작성일 : 22-09-27 16:32
제목 :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만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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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상정' 29일 표결 전망…법적 구속력은 없어"수용 안 하면 민의에 귀와 눈 막는 것"…박진 "소임 다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속어 논란'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국격·국익 훼손'으로 규정,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일축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로 맞불을 놨다.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169명 만장일치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외교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속어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한 '순방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용으로 당론 발의를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대통령이 민의에 귀와 눈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세 수위를 높이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겨냥 "국격 훼손, 국익의 훼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말한 사람이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5박7일 순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난데없는 조문 외교를 시작으로 욕설 파문으로 끝난 이번 순방에 국민께서 굴욕감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안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각종 의혹과 실수에 제대로 해명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발뺌, 말 돌리기로 일관했다"며 "박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결은 여당 대표 연설이 예정된 오는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상정만 된다면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해임건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주당은 대출특혜·황제전세 의혹이 불거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이유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최근 영·미권 해외순방 외교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을 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 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나라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민주당 간의 '정언유착'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에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이 MBC와 유착돼 대통령의 소위 '막말 보도'를 미리 알고 터뜨렸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갔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들, 그리고 이것을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를 보며 포장된 말로 표현하면 후안무치, 날것으로 말하면 역겨웠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보통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길 권면 드린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와 유착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면 말하라.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정언유착 주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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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돌려받는 대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조해근 부장판사)은 27일 최서원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 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최 씨가 청와대 김한수 전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해당 태블릿PC는 앞서 2016년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후 검찰이 계속해 보관해왔다.최 씨는 애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이 최 씨 소유의 태블릿PC라고 인정하고 형을 확정하자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그러면서 올해 2월에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도 냈고 승소했다.이날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최 씨 측은 태블릿PC를 돌려받는 대로 해당 PC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 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최 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최 씨는 자신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별검사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유체 동산 인도 소송을 낸 상태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