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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19 10:20
제목 : ‘제명 위기’ 이준석… 홍준표 “정치판엔
 글쓴이 : KIMMYUNGGY…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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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돌입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반발정진석 “윤리위 소관” 제명 관측 경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수순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었다.반면 허은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리위 징계가) ‘혐의 없다’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이든 탈당 권유든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징계가)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이어 “윤리위가 어떤 기준으로 제 발언들을 듣고 있는지, 보수정당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도 했다.허 의원은 또 이 전 대표가 제기했던 ‘기습 제명설’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예측들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섰을 때 윤리위가 열리는 것을 보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8 공동취재윤리위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전날(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을 겨냥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적었다.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9 국회사진기자단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추측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양희 위원장님이 얼마나 강직하신 분인지 잘 모르고들 하는 말씀들”이라며 “그 누구의 무슨 얘기도 영향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돌입이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수순이라는 당 안팎의 관측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위원장은 “윤리위의 소관 업무는 전적으로 윤리위에 있다”며 “그 누구도 윤리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님하고 소통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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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관람객이 서울 시내를 관람하고 있다. 2022.09.13. ks@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으로 이전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이어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명의변경 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1.8%(2549건) 늘었다.실제로 명의변경 수는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이는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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