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7 21:37
제목 : 편법승계에 회사 특허 사유화도
 글쓴이 : JungEunji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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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 짙은 기업 32곳과 그 사주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회사 재산을 자기 것인양 차지한 사주, 벌떼입찰 같은 편법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해 자식에 물려준 사주도 있었는데, 누구나 들어 알만한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기자]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직후인 6월말 유명 제과업체 C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의혹, 사주가 주도하는 전시회에 직원 동원 등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8월에는 사주 일가의 편법 승계 의혹이 계속된 식품업체 S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국세청은 벌떼입찰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사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 그리고 편법승계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 등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탈세 방식도 점점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행사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도 있었습니다.여기에 더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아파트 공사 용역을 저가에 제공하면서 A사 주식 가치는 5년간 200배로 뛰었습니다.사주가 법인이 개발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 후 다시 양도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탈세 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경제적 실질을 은닉하려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탈세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같은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국세청 #세무조사 #불공정 #탈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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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자료 캡처)지난 6월 8일에는 이 다섯 필지를 한 회사가 모두 낙찰 받았었다. 계룡건설산업이 작년 말 기준 지분 72.78%를 보유한 ‘케이알산업’이다. 케이알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다. 케이알산업이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안성일죽 A·B부지 물류시설 신축공사(계약자산 109억959만원) △의정부고산 S6BL 아파트(80억3121만원) △파주와동 A1BL 아파트(63억1956만원) △의왕초평 아파트 1공구(61억404만원) △고덕강일 13단지 아파트(22억2500만원) 등이 있다.케이알산업은 지난 6월 8일 지금지구 업무용지를 모두 공급예정금액(최저가)보다 2배 이상 높게 받았다. 애초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업무 4-1 99억8277만원 △업무 4-2 92억2260만원 △업무 4-3 216억1908만원 △업무 4-4 121억5278만원 △업무 4-5 131억4706만원이다. 다만 케이알산업이 필지별로 낙찰받은 금액은 △업무 4-1 210억6366만원 △업무 4-2 228억7204만원 △업무 4-3 495억769만원 △업무 4-4 286억8056만원 △업무 4-5 323억4178만원이다. 다 합치면 1544억6575만원에 이른다.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는 입찰금액(공급예정금액이 아님)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케이알산업이 입찰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은 77억원 남짓(총 1544억6575만원의 5%)이다. 77억원은 케이알산업 작년 한 해 영업이익(207억993만원)의 37% 규모다. 또한 작년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1304억1814만원)의 5.9%에 이르는 액수다.그런데 케이알산업은 기간 내(지난 6월 15~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처리 됐다. 회사가 땅을 낙찰받았던 6월과 비교해 공사비,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사업성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안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8월과 11월에 인상했으며, 올해에는 사상 첫 4회(4월, 5월,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기록을 남겼다.올해 1월과 4월, 5월에는 각각 0.25%포인트(p)씩 올렸으며 지난 7월에는 0.5%p 올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8월에도 0.25%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 수준이다. 금리가 치솟으면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에 담보 제공한 선순위 대출인데도 만기 3~5년 고정금리가 4%대에 이른다”며 “이전에 2%에 자금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4%대 이상에 돈을 빌릴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위치도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자료 캡처)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을 보면 합판 거푸집(12.83%)이 두자릿수 올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일제히 가격이 인상됐다.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도 올랐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거의 안 해주는 분위기”라며 “부동산 경기가 불과 몇 달 새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와 금리가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케이알산업이 ‘기권’함에 따라 다음 달 둘째 주쯤 재입찰을 진행해서 낙찰자를 새로 정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주 중 (재입찰을 위한) 공고문이 올라갈 것”이라며 “최저가 등 매각조건은 종전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다만 케이알산업은 이 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부동산경기 악화로 입찰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보증금 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저렴한 가격에 다시 낙찰받으려고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케이알산업 관계자는 “기존에 낙찰받은 가격으로는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음 달 재입찰에 다시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