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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7 01:08
제목 : 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생겼다…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
 글쓴이 : ȭ
조회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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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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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기분 좋은 시작 피곤함을 씻어내자. 60년생 의지하고 나누고 정을 더해보자. 72년생 비교나 경쟁은 우월함을 볼 수 있다. 84년생 비단 옷을 걸치고 꽃길을 걸어보자. 96년생 찾아가는 수고 점수를 크게 한다.

▶소띠

49년생 답답함이 길어도 말을 아껴야 한다. 61년생 숨기고 아끼고 티끌을 모아보자. 73년생 거칠고 힘들었던 시련을 벗어난다. 85년생 약점이 될 수 있다. 가난을 숨겨보자. 97년생 어제의 부진을 깨끗이 갚아주자.

▶범띠

50년생 심심하지 않은 일손을 가져보자. 62년생 위험한 호기심 주름살을 깊게 한다. 74년생 높아진 콧대에도 자세를 낮춰보자. 86년생 부자 된 지갑 천국이 부럽지 않다. 98년생 쉽게 얻을 수 없다 배움을 구해보자.

▶토끼띠

51년생 정겨운 얼굴 이야기꽃을 피워보자. 63년생 내일이 기다려지는 만남이 온다. 75년생 운명 같은 인연 사랑으로 이어진다. 87년생 대신하는 수고 칭찬을 크게 한다. 99년생 잘못도 실수도 추억으로 해야 한다.

▶용띠

52년생 말하지 않아도 울타리가 되어주자. 64년생 겨우내 얼어있던 지갑을 녹여주자. 76년생 관록의 솜씨 뿌듯함이 더해진다. 88년생 득보다 실이 많은 거래는 피해가자. 00년생 의심이 따라도 한편에 서야 한다.

▶뱀띠

41년생 당기고 밀고 씨름하듯 해야 한다. 53년생 손 때 묻은 일도 진지함이 필요하다. 65년생 기대를 넘어서는 기쁨을 볼 수 있다. 77년생 반성의 시간으로 내일을 살찌우자. 89년생 절반의 성공 차선에 만족해보자.

▶말띠

42년생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을 나눠보자. 54년생 미우나 고우나 한 우물을 파야 한다. 66년생 때가 아닌 것에 기회를 다시 하자. 78년생 껍데기가 아닌 진심을 보여주자. 90년생 겁 없는 도전으로 정상에 올라서자.

▶양띠

43년생 자신하지 않는 겸손함을 지켜내자. 55년생 더부살이 살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67년생 안 된다 거절로 불이익을 막아내자. 79년생 세상살이 매운바람을 볼 수 있다. 91년생 고마움 대신하는 일손을 가져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눈물이 먼저 오는 감격에 빠져보자. 56년생 오라는 곳 많아도 가족을 우선하자. 68년생 아름다운 동행 어깨동무 해보자. 80년생 재촉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보자. 92년생 시켜서 하는 일 자존심을 걸어보자.

▶닭띠

45년생 뒷짐 지는 짝사랑 방법을 달리하자. 57년생 찾고 있던 인연 사랑이 불붙는다. 69년생 포기는 없다 인내심을 키워보자. 81년생 씩씩하고 당당히 위기를 넘어서자. 73년생 책에는 없는 공부 경험을 빌려오자.

▶개띠

46년생 방해나 견제에서 자유로워지자. 58년생 보기 힘든 구경에 눈이 호사한다. 70년생 손해 보는 장사 배보다 배꼽이 크다. 82년생 몸을 아끼지 않는 배움을 구해보자. 94년생 하늘의 별을 따는 행운을 잡아낸다.

▶돼지띠

47년생 의미 없는 결실 허탈감만 밀려온다. 59년생 그림을 그린 듯한 행복이 함께 한다. 71년생 좋은 내색 없이 표정을 숨겨야 한다. 83년생 부족함 만회하는 땀을 가져보자. 95년생 서로를 생각하는 애틋함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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