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27 09:33
제목 : [사설] 규제 하나 못 풀면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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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5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에 2024년까지 6조원을 투자하고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대폭 넓힐 방침이다.

정부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서비스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런 책상물림 대책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서비스업을 살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방향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지원사업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게 고작이다. 돈을 더 풀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식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자 요란한 제조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이 무너지니 초대형 육성책을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서비스업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은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푸는 일이다. 국내 규제를 피해 네이버가 일본에 핀테크(IT금융) 거점을 만들고, 유전자 분석기업 마크로젠도 해외에서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39번이나 규제 개혁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극명한 사례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원격의료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이 정부가 두 번 바뀐 뒤에도 여전히 발목 잡힌 신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고 극찬했다. 그렇다면 돈만 풀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당장 국회에서 낮잠 자는 서비스발전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규제 하나라도 철폐해 보라. 지금은 모호한 청사진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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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27일 목요일 (음력 5월25일 을미)

▶쥐띠

사방에 이것저것 사업을 벌여 놓았으나 소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가까이서 믿던 사람이 기만할 우려도 있으니 ㄴ, ㅊ, ㅍ성씨는 매사 조심함이 당신에게 이롭다. 애정은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라.

▶소띠

예기치 않던 걱정거리가 생길까 염려되니 조심성 있게 오늘을 보내라. 특히 재물이나 애정 문제로 구설이 있겠으니 매사 유의하는 것이 상책이다. ㅂ, ㅈ, ㅎ성씨 말 믿지 말 것. 1, 5, 9월생 언행으로 구설이 따를 수. 매사 조심함이 내일을 위한 길.

▶범띠

가정의 화목이 사회 활동에도 활력소가 된다. 자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자칫 자녀로 인해 나의 인기 관리나 사업에 손상이 올 듯. 5, 7, 11월생에게 실망 주면 안 된다. ㄱ, ㅁ, ㅈ성씨 투기는 금물. 붉은색은 삼갈 것.

▶토끼띠

상대가 강하게 대하여도 의연한 자세로 지혜롭게 처신함이 좋을 듯. 감정부터 앞세운다면 서로 간에 적이 될 수 있다. 1, 7, 9월생 애정에 장벽이 생기는 격이니 한숨뿐. 쥐, 토끼, 닭띠의 조언으로 시든 꽃이 물을 만나는 격. 서, 북쪽이 길.

▶용띠

친지간에 금전으로 인한 원망이 우려되니 거래에 신용을 지켜야겠다. 직장인은 자존심을 너무 세우지 말고 상사의 뜻에 협력한다면 총애 받을 듯.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노리다가 ㄱ, ㅁ, ㅂ성씨는 운다. 북,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뱀띠

작은 일로 상대를 무시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 도움을 받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여성은 내일을 위해서 덕을 쌓고 남을 존중해 주는 아량의 자세가 요구됨. 1, 3, 5월생 울지만 말고 마음을 정리할 때. ㅅ, ㅇ, ㅎ성씨가 힘이 된다.

▶말띠

친한 사람에게 결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약점을 이용 당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른 자와 함께 사업을 하면 수입도 없고 속만 썩는다. 기혼남자는 처가와 아내에게 신경 쓰고 관심을 보여라. 1, 5, 9월생 서두르지 마라. 손해 볼 듯.

▶양띠

고난의 장막이 걷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신의를 지키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한다면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 꽃 중의 꽃을 고르기란 힘들다. 냉정히 결정해야만 배필을 만난다. 1, 2, 3월생 검정색을 멀리하라. 녹색이 길.

▶원숭이띠

무리해서 힘에 겨운 계획을 세우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주어진 여건에서 실속 있게 처리함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할 때. 2, 5, 9월생 가정을 지켜라. 자식걱정과 신병으로 고생할 수. 투기는 금물.

▶닭띠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고달프다. 지혜로 극복 가능하다. 너무 지나친 포부보다는 정도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 의류나 건축업 투자는 길하다. 3, 7, 9월생 자기관리에 신경 쓸 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 뻗어온다.

▶개띠

많은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신경성 노이로제에 놓일 우려 있다.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자기 만의 시간을 갖는게 현명하다. 이제까지 생각 못했던 일에 곧 착수하라. 변신을 시도해 볼 만하다. 서, 북쪽이 길.

▶돼지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허욕을 부리다가 큰 것을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할 우려 있다. 매사 진행에 분수를 지킴을 신조로 삼는다면 목표 달성은 누워서 떡먹기다. 다만 ㄱ, ㅂ, ㅎ성씨는 남쪽에 있는 재물을 탐하지 마라.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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