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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21:42
제목 : 한은-KDI 충돌…“금리인하 신중” Vs “안이한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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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김성태 “저물가·경기부진, 금리 내려야”
한은 임지원 “금융리스크, 안 가본 길 신중”
김성태 반박 “한은, 물가안정부터 챙겨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DI, 한국은행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KDI가 저물가·경기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그러자 KDI가 “한은이 물가안정을 1순위로 챙기지 않고 안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KDI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

기준금리 인하 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KDI다. KDI는 13일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당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기준금리에서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향후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철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은 경기상황을 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유출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0.38%(전체 외국자본 대비 0.52%)에 불과했다. 이 연구 결과만 보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있더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는 셈이다.

◇임지원 금통위원 “외환위기 가능성 전혀 배제 못해”

하지만 임지원 한은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한은이)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임 위원은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임 위원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저 수준의 금리인 ‘실효하한’에 대해 “얼마나 급격하게 내릴 수 있을지 판단하기엔 그레이존(회색영역)에 있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는 국가는 아니다”며 “해외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과 선진국 간 어느 정도 금리 차를 두는 것은 위기 시 발생할 금융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KDI는 임 위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성태 실장은 통화에서 “한은은 설립 당시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부여받았다”며 “지금과 같은 저물가 상황은 (물가안정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은이 여전히 외환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 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한 구조적 요인은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행 한은법의 금융안정 규정(1조2항)과 물가안정 규정(6조3항)은 상충할 소지가 높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1순위 목표로 챙기도록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0.6%로 2년 연속 0%대 저물가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저물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년대비. [출처=통계청, KDI]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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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인 오늘(14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매서운 '수능 한파'가 찾아온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전날(1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 배치도와 시험실별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수능 한파' 수험생들 따뜻하게 옷 입으세요!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늘(14일) '수능 한파'가 찾아온다.

수능일인 오늘(14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되겠다. 이른바 '수능 한파'에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4일)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13일)보다 4~10도가량 낮아지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실제 온도보다 5~10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9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되는 한파주의보는 오늘(14일) 낮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7도, 낮 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인천 영하 1도, 수원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2도, 부산 6도, 광주 5도, 춘천 영하 5도, 제주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6도, 수원 6도, 대전 7도, 대구 9도, 부산 10도, 광주 9도, 춘천 6도, 제주 13도 등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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