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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정부 공시가격 정책 서울시장 마음대로 수정 불가능<br>내년 대선·지선 앞둔 정부, 마냥 모른척 할 수도 없어</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1/04/13/0002484195_00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1_20210413070147287.jpe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기자</em></span>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 조사와 별도로 서울시가 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br><br>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복지 기준이 되기에 부동산 보유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가장 큰 폭(19.08%)으로 오르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br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br>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시가격 정책을 오 시장 마음대로 수정할 순 없다. 다만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속도를 조절하거나, 서울시 차원의 재산세 인하 등으로 정부를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강하게 압박할 순 있다.<br><br><strong>◇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10년 로드맵인데...서울시장 한계 명확</strong><br><br>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표하고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br><br>국토부와 행안부는 시행 배경으로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됐었다고 설명했다.<br><br>이처럼 중앙정부가 10년 로드맵을 세우며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서울시장 권한으로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br><br>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화를 올해 한번 적용하고 중단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br><br>앞으로 오 시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공시가격 검증에 공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주말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재조사해서 왜 동결해야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현실적으로 그의 역할은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 오류를 밝혀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br><br>오류가 밝혀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금인하로 연결하기까지 과정도 험난하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산일인 6월 1일까지 오류를 밝혀내고 세금을 덜어내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1/04/13/0002484195_002_20210413070147308.pn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현황 ⓒ국토교통부</em></span><strong>◇ 분노한 국민 천군만마 등에 업고, 정부 심리적 압박할 듯 </strong><br><br>그럼에도 정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이나 세금인하를 이끌 수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br><br>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74석에 달하고 서울시 의원 109명 중 101명·서울시내 구청장 25명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오 시장 뒤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국민’이 버티고 있다.<br><br>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부동산 민심을 마냥 모른척 하기 어렵다.<br><br>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공시가격이 급등 원인은 ‘현실화율’보다는 ‘집값폭등’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br><br>이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br><br>지난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할 계획이었다.<br><br>재산세 경감 주택 기준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br><br>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 당시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다.<br><br>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한 것이다.<br><br>당초 민주당은 재산세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주장해 왔지만, 9억원 이하는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으로 6억원으로 최종 조율했었다.<br><br>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br><br><a href="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119">▶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a><br><a href="https://www.dailian.co.kr/newsList?series=89">▶ 데일리안 만평보기</a><br><a target="_blank" href="https://m.dailian.co.kr/report">▶ 제보하기</a><br><br>ⓒ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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