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9 09:27
제목 : “낮엔 싸게, 밤엔 비싸게…택시
 글쓴이 : JungEunji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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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한 승차지원단이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 [중앙포토]요즘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며 늦은 밤까지 식당·주점 등에서 모임을 가진 뒤 택시를 타려는 승객은 급증했지만 정작 영업 중인 택시는 부족해 그야말로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지하철 연장 운행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택시 난(亂)’을 풀기엔 역부족이다. 국내 최대 교통 관련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의 이선하(공주대 교수·사진) 회장에게 해법을 물었다. 대한교통학회는 150여 개 기관·단체와 교통 전문가·전공자 46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선출됐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Q : 택시 승차난이 요즘 더 심해진 것 같다.A : “택시기사의 양적 감소와 고령화 탓에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됐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25만대로 이 중 법인택시는 8만여 대다. 나머지 17만여 대가 개인택시지만 기사의 74%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상당수가 야간 운전을 꺼리면서 공급 부족이 생긴다.”Q : 법인택시가 야간 운영을 늘리면 되지 않나.A :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법인택시 기사가 2만 명 넘게 줄었다. 법인택시 운행률이 30~40%대밖에 안 된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으로 대거 이직했다.”Q : 법인택시에 도입된 월급제가 효과 없나.A : “정부가 2020년 1월 기존 ‘사납금제’를 없애고 기사들이 번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월급식으로 배분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택시업체가 따로 ‘운송수입기준금’이란 걸 만들었다. 하루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일정액으로 이를 못 채우면 나중에 월급에서 제한다. 사실상 월급제가 효과가 없다 보니 기사는 줄고 택시 운행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Q : 택시 대란을 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A :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탄력요금제’ 도입이다.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기준보다 적게 받고, 공급이 부족한 심야에는 더 많이 받는 식이다. 현행법상 운임 신고제로 운영하는 대형·고급택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 벤티·블랙이 대표적으로 기준요금의 0.7~4배 사이에서 수요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Q :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반발이 나올 텐데.A : “하지만 야간에 요금이 비싼 대형·고급택시도 없어서 못 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이용하려는 승객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면 심야에 수입이 지금보다 늘게 돼 개인택시 운행이 증가하고, 법인택시에도 새로운 기사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택시 기사도 증가하고, 특히 젊은 기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운행 택시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승객이 편리해질 것이다.”Q : 외국에도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나.A : “주요 선진국에선 택시 요금이 우리처럼 경직돼 있지 않다. 일본 도쿄 택시의 경우 거리제와 시간제, 정액 운임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 미국 뉴욕에서도 심야나 교통체증이 심한 피크타임에는 요금에 할증이 붙는다.”Q : 택시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A : “요금 책정과 기사 부족 등 산적한 택시 문제를 업계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 탄력요금제 도입 역시 관련 부처와 택시업계, 시민단체,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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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9월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왼쪽은 사건을 브리핑하는 안영호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배우한 기자핵심은 7시간 분량 '감청 보고서’의 생산·유통 과정에 있다.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실종된 이씨가 군 당국에 최초 포착된 건 22일 오후 3시 30분이었다. 이후 북한군 총격을 당한 이씨 시신은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11분 소각됐다.여권 관계자는 “당시 감청 과정에서 비문이나 잡음, 북한군이 쓰는 은어가 혼재해 첩보를 30분 단위로 끊어 실시간 분석, 보고했다고 들었다”며 “7시간 동안 30분씩 쪼갠 보고서와 중간·종합 보고, 영상 정보 등까지 포함하면 파일은 족히 수십 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합참은 이 정보를 밈스에 올리기 전에 미국과 협의를 거친다. 양국 정보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30분의 간격이 그리 긴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원과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사령부, 사단급 이상의 제대는 밈스를 통해 공유한 정보로 '블랙북'을 만들어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활용하는 구조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서 전 장관이 과연 어떤 정보를 선별해서삭제했느냐다. 30분씩 쪼개져 분석돼 유통된 보고서마다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초기 군 당국은 이씨의 월북 혹은 표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에 군 당국이 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파일은 지우고, 그 반대의 파일은 남기는 ‘취사선택’을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서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만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월북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서 장관 자체 판단? 靑 입김 작용?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평화당 박지원(왼쪽)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 오른쪽은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서 전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시점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0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1시에 이어 두 번째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때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은 물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밈스 관리책임자인 이영철 정보본부장도 청와대를 방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지침을 받고 군 수뇌부가파일 삭제에 착수했을 거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서 전 장관이 불과 5일 전에야 취임한 신임 장관이었다는 점도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싣는다. 반면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신범철 차관 등과 면담 후 “밈스에서 이렇게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처음에는 정보를 모든 부서에 보내는데 정보가 좁혀지면서 해당되지 않는 부서와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게 있으면 배부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의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