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12 12:14
제목 : '정경심 추가기소'로 76일 만에 수사 일단락…남은 쟁점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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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등 관련자 사법처리는 추가수사 후 결론…공소장에 조국 '공범' 적시 안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사 속도…노환중 원장 소환 조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1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그는 이미 지난 9월6일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이후 76일 만에 의혹 규명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입시비리 관련 '공범'인 딸, 사모펀드 의혹 '공범'인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 등에 대한 처분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입시비리·증거인멸·사모펀드' 의혹 등 세 갈래 범죄 혐의로 나눠 수사에 나섰는데, 앞으로는 조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정 교수가 '인턴 품앗이' 등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했고, 남편의 공직생활 때문에 주식투자를 차명으로 하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는 정도의 내용만 적었다.

조 전 장관은 ▲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 혐의에 연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 상승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사들였다고 파악했고,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이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고 정 교수 공소장에 밝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인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공시 전인 2018년 1월께 주식 12만주(약 6억원)를 시세보다 2천원 싼 주당 5천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본다. 2억원가량 재산상 이득을 본 게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WFM 주식과 관련해서는 "매입한 적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펀드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혐의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한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계속 수사 중이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첫 학기에 유급했지만 이듬해부터 3년간 6학기 동안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이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의 노환중(60) 당시 원장이 개인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정황을 주시하고 있다.

노 원장은 지난 8월27일 원장실을 압수수색당한 데 이어 이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노 원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가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그래픽] 정경심 교수 범죄 혐의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eun@yna.co.kr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동생 조모(52·구속) 씨와의 연관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전 장관의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례 위장소송을 내고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이 법률적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조씨 측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일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 관련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씨를 구속기간 만료일인 19일 이전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래 정 교수 구속기소 전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정 교수와 동생 조씨 등이 잇달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수사 일정을 조정했다. 정 교수 관련 혐의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입증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금융계좌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조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물론 수사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비판 여론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검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유재수(55)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수사와도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이 우선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증거를 다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 전 장관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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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 총리가 여의도 정가로 복귀한다면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호감도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24.2%)가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4.5%), 없다(10.8%), 이재명 경기지사(6.5%),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5.7%),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5.5%),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4.5%), 박원순 서울시장(4.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3.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6~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총리 총선 역할론’이 힘을 받고 있다.

여권 내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을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 개각이 연말연초에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 사퇴시한(내년 1월 16일)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개각을 한다면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사를 단행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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