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15 07:50
제목 : ‘장관 조국’의 검찰 개혁 속도전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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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어디까지 왔나

취임 이후 개혁위 꾸려 본격 시동
8일 직접수사 축소 등 1차 개혁안
사퇴 전 2차개혁안 국무회의 상정
서울·대구·광주 뺀 특수부 폐지 시행
심야조사·별건조사도 이달중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세 시간 전인 14일 오전 두번째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장관 재직 36일 동안 줄곧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은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를 제도화하고,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등을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취임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혁 실무를 담당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렸고, 지난달 30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구성했다.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냈고, 형사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취임 일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한 조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 등 제도 변화에 주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부산·대전 등 4곳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올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목돼온 행위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바꾸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직접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뿐 아니라 관할 고등검사장에게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도록 법무부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개혁위와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 방안을 검토해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등을 이달 안에 법령으로 만들겠다는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2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대검이 특수부 축소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방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심야조사 제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의 개혁방안은 검찰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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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15일 화요일 (음력 9월17일 을유, 체육의 날)

▶쥐띠

자신감으로 전진하는 건 좋으나 방심은 금물.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 건 아닌지 한번쯤 심사숙고해 볼 필요 있다. 쉽게 찾아온 행운이 곧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할 것.

▶소띠

1, 9, 10월생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낙심 말라. 신념을 굽히지 말고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겠다. 주위의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 북간 유혹을 조심할 것.

▶범띠

가뭄에 물이 필요하고 추운 겨울에 불이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 진실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상대를 믿었기에 금전이 미워서 울고 있다. 1, 2, 12월생 받을 건 받고 할 말은 하라. 남쪽사람 믿다가 허송세월한다.

▶토끼띠

생각한 일들이 지연된다고 좌절하지 말라. 산 넘어 산이지만 뜻이 있는 곳에는 길도 있다. 5, 8, 10월생 동, 북쪽 귀인 만나 새로이 도전하라. 옛것은 잊고 새 출발할 것. 취직운은 동, 북간에 있다.

▶용띠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한 번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허황된 꿈만 키우게 된다. 서로 잘 해보기로 한 것은 잊어버린 채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되면 결국 불행해진다. 3, 8, 9월생 후회하지 말 것.

▶뱀띠

과거의 고초를 한탄 말고 현실에 충실해야 현명한 사람이다. 지난날을 거울삼아 더욱더 충실히 산다면 부러울 것이 없게 된다. 배필감은 가까운 곳에 있다. 3, 5, 12월생 혼사 말이 곧 남, 서쪽에서 온다.

▶말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 고집을 세우다가 금전문제에 개입되면 송사를 치른다. 상대를 너무 믿다가 난처한 처지로 몰릴 애정운이다. 언행을 조심하고 건강관리 철저. 남쪽사람 믿지 마라. 망신수 있다.

▶양띠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사업변동이나 창업은 신중을 기해서 함이 좋을 듯. 형제간 금전적으로 얽힌 사업이라면 길하다. 전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남쪽의 혈육이 협조하면 대운을 얻을 수.

▶원숭이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 필요 이상의 지출 예상. 주위에서 당신에게 도전해 와도 감정적으로 대처말고 참는 것이 상수임을 알라. 인생의 허무감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리니 유의할 것. 사업 진행할 때.

▶닭띠

친척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동업을 하면 내 뜻과 상관없이 고통을 받는다. 처가의 도움이라면 받아도 좋다. 친가의 도움은 거절하라. 얼굴 붉힐 일 생길 듯. 서쪽 대길. 직업은 변동하지 말 것.

▶개띠

계획대로 순조롭다. 6, 8, 11월생은 현재 하는 일을 변동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게 좋다. 진행이 원활해진다. 자녀 일에 신경 써야 할 때. 무관심은 원망소리만 높인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

▶돼지띠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다. 휴식과 안정이 요구된다. 생각대로 안 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애정은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아라. 2, 8, 11월생은 투자 조심. 붉은색으로 단장.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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