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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0 01:31
제목 : 광화문 VS 서초동 '집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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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있지만 주민 생활권 지켜져야"[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등에서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운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집회 및 시위금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시위를 금지 해줄것을 요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주민을 고려해 집회장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서초동 집회금지’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도로를 막아놓아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서초동 거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도 되는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차량을 통제한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라고 물으며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시위 문화가 민주주의라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편에는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8월 28일 효자동 주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외친다는 집회 시위 소리에 정작 힘들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라며, 효자동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 금지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열었다.

이와 관련, 법조인들의 생각은 ‘집회 시위 자유 보장’과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갈렸다.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재판정 코너에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눈에 띄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는 집회는 소음이 본질이다. 일반 주택가가 아닌 청와대 앞, 법원 앞이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성숙한 사회”라며 “80 데시벨이 넘는 등 어느 정도의 소음이 넘는 집회가 계속 열리면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만약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막아버리면 더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단식이나 고공 농성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집회를 좀 많이 규제하는 편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까지 야간 옥외 집회는 할 수 없었고, 촛불집회 하실 수 있게 된 지 불과 몇 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사당 앞 등 상징적 장소에서는 집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앞 100m,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 100m까지는 현재 집시법으로 옥외 집회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집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그 장소에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며 “헌법의 모든 기본권은 보장을 해주면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집회가 지금 너무 무제한적으로 열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집시법 14조에 보면 확성기, 북, 꽹과리 등 기계 기구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 하지 않나”라면서 “경찰이 가서 못 막는다. 막으면 ‘우리 쪽 탄압’과 같은 형식이 돼 버려서 미국처럼 칼같이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 주변 사시는 분들도 2016년 국정 농단 전에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하고 감수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서 “정상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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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10일 목요일 (음력 9월12일 경진)

▶쥐띠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있는 걸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격. ㄱ, ㅈ, ㅇ성씨는 자기 것 관리를 소홀히하면 지킬 수 없다. 방심은 절대 금물.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야 할 때이다. 새로운 출발 준비에 신경 쓰자.

▶소띠

좀벌레는 소리 없이 귀중한 옷에 구멍을 낸다. 자기 것이라 생각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사물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점검해 봄이 좋을 듯싶다. 방심 방관하지 말고 가정에도 정성을 다하라. 애정과 금전 답답할 수.

▶범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진심이다. 금전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진실이 아닌 위선일 뿐이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처음부터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친족과 함께하는 사업은 지출이 크다.

▶토끼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많고도 많다. 그러나 수많은 길 중에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아 목적지로 향하라. 사업과 애정에서 양보는 바보 짓. 쟁탈하라.

▶용띠

내 것이 잘못 되었다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8, 12월생 가정과 사업 모두 근신함이 좋다. 전자계통 일은 대성.

▶뱀띠

기나긴 세월동안 품고 있던 모든 것 털어 놓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 부부 간에 비밀이 있다면 그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다. 첫딸인 자는 아들이 하나이니 더 이상 바라지 말 것.

▶말띠

노력만 하면 가정 문제나 금전적인 면에서 여유를 부리면서 살 수 있다. 공허한 마음을 방황으로 메우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뜻을 같이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 사업 구상 중단수.

▶양띠

생각만으로는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 마음이 흔들리고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든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타인과 함께라면 걱정 생길 수. 1, 2, 11월생 사업 침체 우려. 갈색으로 단장.

▶원숭이띠

기다리던 소식은 왔지만 확실한 답변이 아니어서 혼자서 결정하기 힘겹다. 친척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남남 간에는 멀리함이 좋다. 애정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니 울상인 격. 미혼녀 배필감은 남쪽 길.

▶닭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생각에 잠기다 보면 짜증만 난다. 자녀에게도 너무 큰 부담을 주지말라.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승진과 취직은 뒤편으로 가고 있다.

▶개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혼사문제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고심하지 말라. 서로가 사랑한다면 부모를 설득해서 결정하라. 2, 4, 11월생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재충전하자. 채무관계 시급할 듯. 욕심은 금물.

▶돼지띠

한 몸으로 두 일을 하기란 힘들다. 그래도 자신감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능력자다. 매매를 서두르는 사람은 좀더 인내해야겠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애정에 벽이 생길 수 있다. 마음을 열어라.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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