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3 00:01
제목 : 한경연 "물가 잡으려면 총 공급능력 확충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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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영향력' 분석



2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외환위기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기업들의 공급 능력 확대와 함께 인건비 상승 억제, 환율 안정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반기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해외 원자재가 상승 등 국외 요인이 안정된 만큼, 국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인플레이션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5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초과 수요, 단위 노동비, 수입물가 등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인플레이션을 높인 원인이었던 '국제원자재가 고공행진→생산자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은 완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4월 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 사이의 차이가 4.9%포인트나 났지만, 3개월 만인 7월 2.9%포인트로줄었다. 한경연 측은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된 결과로,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었다"며 "물가는 9월 중 고점을 찍고 둔화할 전망"이라고 했다.실제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에 그쳤다. 6월부터 두 달 연속 6%대로 치솟은 후 다시 5%대 후반으로 내려선 것이다. "5, 6% 고물가 지속, 기업 공급 늘려야 경제 활력"



주요 물가요인별 소비자물가 영향한경연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급증한 유동성과 높은 임금 인상, 인플레 기대 심리,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기존 3%대가 아닌 5, 6%대의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봤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초과 수요, 단위 노동비 등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인 초과 수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비의 2.5배, 수입물가의 5배에 달하기에, 공급 능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①규제 완화, 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급 능력 확충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②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③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환율 안정, ④노동 유연성 제고 등단기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는 주요 국제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규제개혁, 감세,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 기초 체력과 성장 잠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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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은 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왼쪽)과 2시간 동안 3자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공개했다.(호놀룰루·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김현 특파원 = 한미일 3국 안보수장들은 1일(현지시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2시간 동안 3자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 3자 회담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가 집중됐다. 김 실장은 회담 후 귀국길에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한미일 3국 안보수장들이 만난 것은 지난해 4월2일 이후 1년 5개월만이자,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김 실장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차원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 "9월 중순에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예정돼 있다. 거기에서 추상적인 얘기보단 구체적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들고나와서 아주 심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현재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협의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향후 3국 간 협의체 구성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김 실장은 북한 핵실험 시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북한의 반응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1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3자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규탄했다"며 "미국은 확장 억제 약속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동맹 약속을 재확인했고, 우리 국민들과 역내,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간 유대관계 및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9.2/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3자 회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데 미국과 일본 역시 아주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3자 회의에선 최근 이슈로 부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북미산 이외 전기차 차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그는 "(회의에서) IRA를 우리가 다 집에 돌아가서 좀 아주 숙독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다시 말해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단 소위 공급망, 특히 자유주의 국가 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 있는 측면이 있다고 미국 측에서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어 "그런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회의에서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대만 문제를 포함해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백악관은 3자 회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호와 증진을 다루기 위해 김 실장과 아키바 국장을 만났다"며 "그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토대로 3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또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을 경우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재편 (등에 있어) 방향성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또 반도체 공급망과 배터리 공급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새로운 공급망 재편 문제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반도체 동맹인 '칩4'와 관련해선 "특정 메커니즘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공급망 문제나 특히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망 협력 문제는 (한미일간) 이견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논의 여부에 대해선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의 맥락 속에서 다른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와 함께 김 실장은 중국을 비롯한 역내 안보 정책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3자 회동 전날에는 한미 및 한일 양자 회담을 각각 가졌다. 대통령실은 각각의 회담에서 역시 '담대한 구상' 실행을 위한 한미 및 한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저녁에는 존 아퀼리노 미국 인태사령관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대표단 환영리셉션에도 참석했다.대통령실은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글을 통해 3국 안보실장간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3국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거나 중요하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