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5 00:28
제목 :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1번
 글쓴이 : KIMMYUNGGY…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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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번의 위반으로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n번방’ 사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사건 등에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됐던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이용 등의 비위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부과한다.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은 개인정보 669억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16.4%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 3만6000건에서 2021년 22개 기관 21만3000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중징계는 같은 기간 9건에서 2건으로 줄어드는 등 징계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수원시 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취득한 피해자 주소를 흥신소에 유출해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 가족이 살해당했다. 또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에서 공범이었던 수원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공무원 계정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를 취득·유출하기도 했다.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199개의 약 10%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을 포함한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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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4일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부채 상환부담을 겪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남대문시장 상인 등과 만나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까지 겹쳐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금리상승과 함께 자산 가격 하락으로 저소득·저신용 차주, 청년, 고령층 차주 등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시기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신한은행이 연 5%가 넘는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를 1년간 연 5%로 일괄 인하하기로 하는 등 은행권이 잇따라 이자부담 경감 지원책을 내놓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 원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신용대출119 등 각종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해 취약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취약차주에 대한 배려가 결국 은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이 원장은 "경기 침체 기간을 함께 벗어나면 결국 차주들도 금융 생태계의 일원으로 남아 은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복지적 차원이 아닌 상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 시장상황 변화에 맞게 은행들도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