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9 21:20
제목 : 자영업자들 "주휴수당 폐지해달라"…노동계 "임금 감소"
 글쓴이 : KIMMYUNGGY…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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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휴수당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임금 자체가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전연남 기자입니다.<기자>이 편의점 점주는 낮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3시간 이하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서로 좋지만,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넘게 일한 노동자에게 추가로 휴일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최저 시급 9,160원으로 주에 14시간 일하면 월급이 55만 5,000원이지만, 1시간 많은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11만 8,000원이 추가돼 71만 원으로 급여가 늘어납니다.[신준수/편의점 운영 : 현재는 한 4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종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월 지출 인건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근무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투잡도 뛰고 있고….]주휴수당 부담에 자영업자들은 '쪼개기 아르바이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한 주당 근무시간 17시간 이하 취업자 수는 231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들을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합니다.제도가 도입된 1953년에는 유급휴일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홍성길/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지금은 임금이 저임금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와 정치권이 다 함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하지만,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없애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폐지를 반대합니다.[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한 2,2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가 임금을 시급제나 일급제로 계산해서 받는 분들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 자체가 소멸돼버려서 근로 조건이 크게 후퇴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이뤄질 텐데, 인건비와 생계비 사이에서 을과 을이 다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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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아트센터달에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북콘서트를 갖고 있다. 2022.07.09.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9일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조폭과 같다"고 비판했다. 당 윤리위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성상납 의혹을 들어 당원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문화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이번 사태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보복이고, 또 토사구팽이다"라며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이 성상납 의혹이었는데 경찰 수사도 안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데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호하거나 감사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이 대표가 불법을 했으면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어떤 사람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윤핵관이라고 설치고 다니고 또 누구는 경찰 조사에 두 달째 불응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표는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