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8 12:08
제목 :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
 글쓴이 : KIMMYUNGGY…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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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원고인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앞서 운전 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그러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서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다고 반발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내린 반면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결론 짓자 다시 이번엔 쏘카 측에서 이를 불복, 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법원이 내린 첫 판결로, 운전기사의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쏘카와 VCNC를 상대로 민사 소송를 제기한 가운데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에 대해 비대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 운전기사 1만2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쏘카는 지난해 VCNC 보유 지분 100%에서 60%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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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BC카드 사장이 국제시장 인근 한식뷔페 식당을 이용 후 부산은행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BC카드제공영화로 유명한 국제시장거리를 비롯해 사상명품가로공원, BIFF거리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부산지역 내 상권 회복을 위해 BC카드가 데이터 기반 가맹점 매출 증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BC카드는 부산광역시 거점 은행인 부산은행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BC카드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전국 주요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다. 상권 이벤트 기간 동안 울릉군의 카드 매출은 70%, 이용건수는 63% 늘었다.BC카드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에는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군·구 단위가 아닌 고객이 주로 소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 구획을 재구성하고 ‘BC상권활성화지수’를 도입했다.상권·연령·업종별 다양한 데이터 결과를 수치화 해 가장 시급하게 상권 회복이 필요한 구역을 핀셋 지정하고, 방문이 줄어드는 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한 체감 마케팅을 실시해 취약 가맹점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실제 부산지역 상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찾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매출과 방문객이 줄어든 상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BC카드는 부산은행과 함께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청구할인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고객을 해당 상권으로 유치할 계획이다.BC카드는 먼저 매출 회복 지수가 낮은 업종 중심으로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오는 11월 30일까지 마이태그 후 부산광역시 뷰티(화장품/미용)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 주말에는 외식·카페·제과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을 제공한다.또한 문화재/관광지 1만원 이상 결제시 2000원 할인, 패션/스포츠업종 10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할인, 실내체육업종 5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할인을 제공한다.부산은행도 마이태그 후 부산 내 주유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할인, 실내체육업종 5만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할인, 뷰티(화장품/미용) 업종 5만원 이상 결제시 2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BC카드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BC카드와 부산은행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부산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과 같은 구도심 상권의 가맹점과 맛집·야경 여행코스를 소개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상권 홍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