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14 15:59
제목 : [경제통]이해찬 화내도 홍남기 '추경 확대' 주저···원죄는 나라빚 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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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획재정부에 대해 "관성에 갇혀 있다"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늘리라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저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재계 단체도 위기 극복을 위해 나랏돈을 더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가 욕먹어가면서 주저하는 이유는 나랏빚 때문이다. ‘곳간 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홍 부총리 입장에서 800조원을 넘기게 되는 국가 채무를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나랏빚 얼마나 많기에
정부가 짠 ‘코로나 19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이게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나랏빚은 815조5000억원이 된다. 9년 전인 2011년(402조800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가 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규모에서 이 비율이 40%가 넘으면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본다. 올해 처음 이 비율을 넘긴다. 관리재정수지라는 지표도 있다. 나라 재정 상태가 양호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올해 4.1% 적자가 된다. 매우 나쁜 숫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 적자)에도 이 비율이 올해보다 낮았다. 추경 규모를 늘리려면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나랏빚과 국가채무비율은 더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더 커진다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세금도 덜 걷힌다며
홍 부총리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지난해 세금은 정부 목표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도 연초부터 세금이 잘 안 걷힌다. 1월 세수는 37조1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 쓸 곳은 많은데 벌이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럼 빚은 더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
집안 살림살이를 생각해보자. 빚은 쌓여 있는데 쓸 곳은 늘고 월급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산하기 마련이다. 지금 한국의 나라 곳간 사정도 유사하다. 빚이 계속 쌓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정부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랏돈을 헤프게 쓰지는 않는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요즘 같은 위기 때 써야 할 돈을 무리없이 쓰기 위해서도 나라 살림 관리는 중요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작 재정 건전성 관리를 잘했다면 지금처럼 꼭 필요할 때 나랏빚을 내지 않고도 필요한 데 돈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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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된다.

1948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60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72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84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소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49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1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3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8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범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50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2년생, 실물수가 있으니 늦은 귀가에 조심하라.
1974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86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토끼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1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귀하를 기다린다.
1963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75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87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용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찌 동서남북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1952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64년생,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생기는 하루이다.
1976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88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뱀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3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65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77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89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말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크게 재물을 얻게되어 그 돈으로 넓은 밭을 사는 격이라.

1954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66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미리 기도 드리도록 하라.
1978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양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55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67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79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91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원숭이띠]
그 동안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56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8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1980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92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닭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57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이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9년생, 득보다는 실이 많은 하루이다.
1981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1993년생,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개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잇따를 것이다.

1958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않다.
1970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82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94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돼지띠]
자신의 입지가 더욱 단단하게 되는 하루이다.

1959년생, 오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71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83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95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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