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5 20:43
제목 : '최저임금·탈원전·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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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고려없이 대선 공약 등 이유로 강행
- 최저임금 1만원 무산..文 "국민에 죄송 사과"
- "정책 설계때부터 부작용 고려해야 실패 줄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 근무제, 정규직 전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중첩한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재설계 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건을 고려치 않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시장, 소상공인 어려움이 제기됐을 때부터 속도조절이 예견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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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콜롬비아 시클로비아 방문서 밝혀

한강교량 관광 특화 자전거 도로망과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서울시 제공

차량 중심의 서울시 교통체계가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변모된다. 이 교통체계가 완성되면 서울 강남에서 사대문 안까지 자전거로 30분내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현지시간) 콜롬비아의 보고타 시클로비아 현장에서 “서울에 사통발달로 연결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이루겠다”며 이런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시클로비아는 사이클(ciclo)과 길(via)을 합친 단어다. 콜롬비아에선 1982년부터 국경일과 일요일마다 보고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북부 5개, 중부 6개, 남부 5개 노선 등 총 120㎞ 구간의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롤러·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언급한 CRT는 ‘간선 급행 자전거 체계’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기존의 자전거 도로망이 차도 옆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불안한 더부살이 형태였다면 CRT는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시설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전거 간선망은 한강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 한 동서 축에 의존했다"며 "앞으로는 남북 축을 더해 막힘 없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한국일보]서울시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 / 김문중 기자/2019-07-15(한국일보)

박 시장이 제시한 서울형 CRT는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한 캐노피형 또는 튜브형,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기능할 그린카펫형 등을 포함한다. 캐노피형은 중앙버스차로 공간 위편이나 측면에 만드는 구조물이다. 튜브형의 경우엔 한강 다리 또는 서울로7017 등 기존 시설물의 하부나 측면에 자전거가 다니는 큰 튜브를 장착하는 형태다. 그린카펫형은 강남 등 비교적 공간이 충분한 곳에 자전거 도로와 함께 나무를 심어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설계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서울 자전거 생활의 중심인 한강 일대 교량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망,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강 다리는 서울식물원과 하늘공원을 연결한 가양대교, 여의도공원과 용산가족공원을 잇는 원효대교,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서울숲을 이어준 영동대교 등의 관광자원을 자전거 도로와 연결해 나들이에 특화한 도로망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등 5개 도시개발지구엔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총 72㎞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따릉이 대여소 또한 늘릴 계획이다. 시에서 이를 위해 올 하반기 3억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 진행과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박 시장은 "용역을 거쳐 좀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에는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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