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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09:16
제목 : 與, 양보와 타협 외치지만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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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해 "선거법 등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군소야당의 강한 반발과 내부 잡음으로 협상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박숙현 기자

한국당과 대치·소수당과 기싸움·당내 반발 3연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16일 또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본회의 개의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4+1 선거법 단일안을 놓고는 정의당과 감정싸움까지 치닫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에선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며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하기 위해 예고했던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지난 13일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막판까지 한국당과 4+1협의체와의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산적해 있는 민생입법의 완성을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라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설전으로 악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정당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정의당과 호남계 정당들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에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이하에만 연동률 50% 적용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연동 범위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장을 비판하며 본회의를 막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어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을 향해 "원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을 향해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당당하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 여야 모두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용 제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이대로 양보할 순 없다'는 기류로 달라진 점도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다. 3선의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례 50석을 전부 연동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민주당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소수당이 연동제는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의당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최고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 원내대표도 점점 (협상을)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4+1협의체와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이 길어지고 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선 선거법이 공수처와 연계돼 있고,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1협의체와의 앞으로의 회동 계획에 대해선 "국회 상황도 있고 의장도 강하게 요청했으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4+1 협상이 예상 외로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4+1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면서 한국당에 표결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날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타협을 찾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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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17일 화요일 (음력 11월 21일 무자)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걱정이 달아나는 소식을 들어보자. 60년생 가진 게 적어도 여유를 보여내자. 72년생 고마운 하루 세상 부러울 게 없다. 84년생 모두에게 감사한 행복이 함께 한다. 96년생 기다렸던 순간 결실을 볼 수 있다.

▶소띠

49년생 추억을 남기는 소풍에 나서 보자. 61년생 엎드려 절을 받는 수고는 피해가자. 73년생 다정다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자. 85년생 재미없는 제안도 고민을 더해보자. 97년생 기대만큼 안 간다. 한 발 쉬어가자.

▶범띠

50년생 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나눠보자. 62년생 가슴 울컥이는 감동을 볼 수 있다. 74년생 사랑의 응원박수 부진을 떨쳐내자. 86년생 고운 정성으로 점수를 얻어내자. 98년생 아름다운 인연과 눈빛이 오고 간다.

▶토끼띠

51년생 구수하고 달콤한 대접을 받아낸다. 63년생 먼지 쌓인 경험이 빛을 발해준다. 75년생 배부른 밤 울타리가 든든해진다. 87년생 사서하는 고생 내일을 살찌운다. 99년생 야무진 솜씨로 눈도장을 찍어내자.

▶용띠

52년생 겨울이 따뜻한 재미에 나서보자. 64년생 빠지면 서운하다. 걸음을 서두르자. 76년생 넉넉해진 지갑 웃음을 되찾아온다. 88년생 밀고 당기던 거래 마무리를 해내자. 00년생 순서가 없다. 쓴 소리에 나서보자.

▶뱀띠

41년생 아이 같은 미소 좋은 일만 생겨난다. 53년생 심심하지 않은 일손을 가져보자. 65년생 잡으려 하지 말자. 시간을 믿어보자. 77년생 눈물 닦아주는 위로에 나서보자. 89년생 한결 같은 믿음에 하늘이 답해준다.

▶말띠

42년생 도울 수 없는 일에 손님이 되어보자. 54년생 좋은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66년생 끊이지 않는 자랑 최고로 갈 수 있다. 78년생 곱지 않은 시선도 아끼고 숨겨내자. 90년생 기분 좋은 반전 날개를 달아보자.

▶양띠

43년생 강하지 않은 부드러움을 보여주자. 55년생 따뜻한 인심에 고민이 풀어진다. 67년생 지키고 있던 것이 보석이 되어준다. 79년생 유혹에 흔들리면 가난과 마주한다. 91년생 주거니 받거니 우정이 깊어진다.

▶원숭이띠

44년생 쉽지 않은 이별 인사가 길어진다. 56년생 무거웠던 걱정이 싱겁게 끝이 난다. 68년생 존경 받는 스승 명성을 드높여보자. 80년생 싫어도 좋은 척 미소를 보여주자. 92년생 작은 약속에도 신중함을 더해보자.

▶닭띠

45년생 겹치는 경사 입이 귀에 걸려 진다. 57년생 잔칫날 분위기 어깨춤이 절로 난다. 69년생 힘겨웠던 어제를 보상 받아내자. 81년생 바쁘게 가는 일상 쉼표를 찍어내자. 93년생 미운 정 고운 정 한 우물을 파야 한다.

▶개띠

46년생 빠지면 섭섭하다. 어깨동무 해보자. 58년생 영웅의 귀환 비단길을 걸어보자. 70년생 꺼내면 안 될 것에 입을 무겁게 하자. 82년생 맡겨진 역할에 책임을 다해보자. 94년생 꾸밈없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자.

▶돼지띠

47년생 귀한 손님 방문에 마음을 열어보자. 59년생 버리지 못할 것에 미련을 더해보자. 71년생 어둠은 사라지고 희망이 다시 온다. 83년생 따뜻한 기억이 하나쯤 더해진다. 95년생 땀으로 했던 것이 상을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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