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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이 협의체를 마음대로 농단…홍남기 탄핵 소추 발의"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 당한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꺼내드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수적 열세에 밀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대안정당)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막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기재부가 예산안을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에 대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했을 뿐 아니라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 8일 세 차례나 기재부가 4+1 협의체의 예산안에 대한 시트 작업에 돌입하면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당은 홍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마음대로 농단했다"며 "(그 과정에 개입한) 홍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홍 부총리는)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문서(예산안)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재적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실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1야당의 경고를 무시한 기재부에 대한 '괘씸죄' 뿐 아니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강행처리할 것으로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1야당 패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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