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8 12:45
제목 : “네가 죽어야 상황 끝나”…‘폭행→극단적 선택’ 강요한 중학생들, 사회봉사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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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보낸 문자(왼쪽)와 피해 학생의 멍든 손. 피해 학생 측 제공 연합뉴스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7명이 2학년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폭행과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했음에도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2차 폭행과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해당 학교와 피해 학생 측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 2학년 ㄱ군은 6월 26일 학교 후문에서 3학년 ㄴ군 등 7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후 1㎞ 떨어진 공원의 정상에 끌려간 ㄱ군은 또다시 가해 학생들에게 맞았다.

전날 가해 학생 1명과 ㄱ군 친구 간 다툼이 있었는데 ㄱ군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묻는 말에 거짓말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ㄱ군은 목덜미를 잡힌 채 낭떠러지로 끌려가 “이 상황을 끝내고 싶으면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된다” “네가 여기서 죽어야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했다.

ㄱ군이 이를 거부하자 ㄴ군 등은 ‘열중쉬어’ 자세를 시키고 가슴과 명치 등을 때렸다.

가해 학생들은 서로 “누가 때릴 거냐”고 물어보며 돌아가면서 ㄱ군을 때리고, “학교나 집에 알려봤자 사회봉사 몇 시간만 하면 된다”며 폭행 뒤 “내일 학교 가서 조용히 있어라”는 문자까지 보냈다.

가슴에 심한 통증과 타박상 등으로 ㄱ군은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행동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3주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의 폭행 피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부모도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ㄱ군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기대했으나 학폭위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나누어 내렸다.

ㄱ군 부모는 “지역사회가 좁아 지인 또는 지인의 지인이다 보니 학폭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낮은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면서 “학교 측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ㄱ군 부모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폭행인데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피해자들은 집에 갇혀 지낼 정도로 고통스럽다”면서 “선도 차원에서 약한 처벌만 내린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 조치에 한계를 느낀 ㄱ군 부모는 가해 학생 7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당시 쟁점이었던 자살 강요에 관한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들은 ㄱ군에게 자살을 강요하지 않았고, ㄱ군이 “내 말이 거짓이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5가지 기본 판단요소에 근거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서 “학폭위 구성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으로서는 힘들겠지만, 학교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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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례회의서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안 의결
금융위 통과할 경우 사모→공모 전환 1호 전망
인가시 기존 헤지펀드에 재간접형으로 투자할 듯
금융위원회
[서울경제] 국내 2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했다. 내주 금융위원회까지 통과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대신증권 완전자회사의 부동산신탁사 인가안도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 공모운용사 인가를 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아직까지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8월말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감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인가안이 다음 주 열리는 금융위를 통과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5월 말 공모운용사 전환을 위해 금융위에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신청했다.

공모펀드 운용사로의 전환 요건은 자본금 80억원 이상, 일임사·운용사 경력 3년 이상, 2년 이상 기관경고가 없는 경우 펀드·일임 수탁고 3,000억원 이상 등이다.

지난 2008년 투자자문사로 출발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후 2016년 4월 자산운용사로 전환하며 사모펀드 운용을 시작했으며, 수탁고는 1조8,000억원 수준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공모운용사 전환 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재간접형으로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는 대신증권이 지분 100%를 출자한 부동산신탁사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대신자산신탁)의 본인가안도 의결됐다. 증권업계에 부동산신탁 신규 사업자가 나온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