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7 09:23
제목 : '최악 인플레' 이탈리아 총선
 글쓴이 : JungEunji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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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이끄는 우파연합이 25일(현지시간) 조기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조르자 멜로니(45) FdI 대표가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멜로니 대표는 주요 유럽 국가 중에 2차 세계대전 후 첫 극우 총리라는 타이틀도 예고했다. 이탈리아에선 파시즘의 창시자 베니토 무솔리니(1922~43년 집권)의 등장 이후 100년 만에 가장 극우 성향의 집권 세력이다.



이탈리아형제들의 당수 조르자 멜로니가 '감사합니다, 이탈리아'라고 쓰인 플레카드를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우파연합, 상·하원 모두 넉넉한 과반이날 하원 개표가 61.7% 진행된 상황에서 우파연합은 43.7%를 득표해 차기 정부 구성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40%)을 넘어섰다. FdI는 26.5%를 얻어 정당별 득표에서도 1위가 확실시 된다. 우파연합에 속한 동맹(Lega)과 전진하는이탈리아당(FI)은 8%대, 노이 모데라티는 1%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원(76.1% 개표)에서도 우파연합이 44%를 득표해 앞서고 있다. 반면 좌파연합은 하원 27.1%, 상원 26.7% 득표에 그쳤다.이에 따라 우파연합은 하원 400석 중 227∼257석, 상원 200석 중 111∼131석 등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결과는 26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 투표율은 63.8%로, 지난 총선(72.9%) 대비 9%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우파연합의 승리가 굳어지자, 멜로니 대표는 26일 새벽 “유권자들은 우파가 이탈리아를 이끌기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이탈리아인을 위해 정치할 것이며, 결코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PD)은 즉각 패배를 인정했다. 데보라 세라치아 PD 부대표는 “오늘은 국가에 슬픈 날”이라며 “의회에서는 우파가 과반을 차지했지만, 국가 전체에선 그렇지 않다”는 논평을 내놨다.



지난 7월 사임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AP=연합뉴스]━'최악 인플레'가 감세·反난민 극우 승리지난 2018년 총선에서 지지율 4%대의 군소 정당이던 FdI는 불과 4년 만에 유럽 3위 경제국의 제1당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2월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할 당시,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야당을 자처한 게 존재감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로이터통신은 우파연합의 승리 요인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이탈리아의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9.1%로, 1997년 유럽연합(EU) 조화 지수(EU-harmonised index) 집계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 이탈리아 통계청 ISTAT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계약직 종사자 수는 1977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였다. 임시직·저임금 노동이 만연하자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갔다.극우 세력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저성장, 낮은 고용 등으로 지난 정부에 좌절감을 느낀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며 지지세를 불렸다. 멜로니 대표는 정부지출 확대, 대대적인 감세를 공약하며 생활고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표심을 끌어모았다.이민과 난민에 적대적인 정서도 적극 활용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마주한 유럽의 관문 국가로, 반(反) 난민 정서가 특히 강하다. 지난 2018년 설문조사에서 ‘이민자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답한 이탈리아인의 비율은 58%로, 전체 유럽인 평균(14%)의 4배가 넘었다. ‘범죄율 상승이 이민자 책임’이라고 답한 이탈리아인(74%) 역시, 유럽 평균(57%)을 웃돌았다.멜로니 대표는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 리비아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아프리카 난민의 유입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엔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구설에 올랐다. ‘2차 가해’ ‘인종 혐오’ 논란도 있었지만 멜로니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시민권 부여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인기를 끌었다.



이탈리아의 한 아연 도금 공장. 유럽의 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공장 운영이 불투명하다. AP=연합뉴스━NYT "민족주의 송곳니 드러낼 것" 이탈리아의 우파연합 돌풍은 지난 6월 프랑스 총선에서 제3당으로 급성장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 지난 11일 스웨덴 총선에서 원내 2당에 등극한 스웨덴민주당에 이은 유럽 정치권의 '우향우'를 반영한다. 독일·프랑스와 함께 EU를 주도하는 이탈리아의 극우 발진은 향후 EU의 정책·노선을 뒤흔들 수 있다. 좌파연합의 레타 PD 대표는 “(극우 집권시) 이탈리아가 독일‧프랑스와 손발을 맞춰왔던 기존의 경제‧외교 정책 노선을 깨고, 극우 성향의 헝가리‧폴란드‧체코 등과 손잡고 유럽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다”며 “이는 이탈리아와 EU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親)러·친푸틴 성향이 뚜렷한 마테오 살비니 동맹당수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FI 대표가 차기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것도 유럽 각국에 불안 요소다. 겨울철 에너지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 이탈리아 차기 정부가 유럽 파트너와의 연대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EU와 나토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다.



동맹당수 마테오 살비니(오른쪽)가 푸틴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옆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AP=연합뉴스다만, 이탈리아 차기 정부가 당장 극우적인 색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EU가 2026년까지 제공하는 1915억 유로(약 264조원)에 이르는 신종 코로나 회복 기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EU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친유럽적인 양의 탈은 쓴 멜로니가 일단 집권하면, 민족주의의 송곳니를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대통령이 연정의 다수당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후 상·하원의 신임투표를 거친다. 총리가 내각 구성원을 지명해 내각 명단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내각 구성이 완료된다. 이번 총선 이후 새 국회 개원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에 따라 1946년 이후 68번째가 될 차기 정부는 아무리 일러도 다음달 말에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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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은행이 26일 대우조선해양 우선인수권자로 한화그룹을 선정한 가운데,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주인찾기’가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및 재무 역량이 검증된 국내 대기업 계열에 투자 의향을 타진한 결과 한화그룹이 인수 의향을 표명했다”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해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면, 대우조선해양은 2조원 규모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간 대주주 등장으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내 조선업 질적 성장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 조선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산은은 올해 안에 대우조선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딜 클로징(거래 종결)을 한다는 목표다. 한화, 제3자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등극 이번 투자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앞으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산은의 지분은 55.7%에서 28.2%로 줄어들게 된다. 2조원이 계산된 건 증권 발행 공시 규정에 따라 기존 주가에서 10% 할인 가격으로 유상증자로 계산해서다. 구체적인 산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과거 1개월 가중평균 주가 등을 고려했다는 게 강 회장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종 1만5150원을 유상증자 가격으로 확정했다. 이행강제금 조항은 없지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한화 측이 무효화할 수 있는 제안도 한 두 가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 측에서 실사한 후 실제로 우발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 발견되면 한화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지분을 넘기는 산은에서도 매각 대상자를 바꿀 기회는 있다. 이번 매각 방식이 스토킹호스 형태이기 때문이다. 스토킹호스는인수합병(M&A) 입찰 의향자와 조건부 계약을 우선 맺고,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산은은 오는 27일부터 3주간 경쟁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다른 잠재 투자자가 있으면 이후 최대 6주간 상세 실사도 해야 한다.강 회장도 “한화그룹이 우선인수권자로 선정됐지만, 일정기간 한화보다 더 좋은 오퍼를 주는 기업을 기다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투입된 공적자금 7조…회수 가능한가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년간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7조1000억원 규모다. 2015년 대우조선이 3조원대 적자가 발생하자 산은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을, 수은은 신규 대출로 1조6000억원을 지원하며 총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자 2016년 이중 2조8000억원을 자본확충(출자전환·유상증자)형태로 전환했다.이와 별개로 2017년엔 산은과 수은이 각각 1조4500억원씩 한도 2조9000억원 규모의 크레딧라인(신용공여)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의 부실을 우려해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에 투입한 공적자금 중 사실상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다만 주가가 오르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다. 대손충당금 1조6000억원, 주식손상규모 1조8000억원을 손실로 본 셈이다. 현재 대우조선의 주가는 2만4950원(종가 기준)으로, 대략 4만원이면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산은측 분석이다. 실제 대손충당금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대비해 회계상 쌓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분 매각과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그만큼 산은과 수은의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2조9000억원의 크레딧라인은 현재 대우조선이 쓰지 않은 채 가지고만 있는 상태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크레딧라인은 일종의 개인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조선을 수주한 후 마지막 인수 전까지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쓰는 대출이다. 산은은 수은 및 다른 채권 은행들과 협의해 매각 이후에도 5년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간 대출과 선수금 환급보증(RG), 2조9000억원의 크레딧라인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우조선이 발행해 수은이 보유중인 영구채의 스텝업 금리도 조정해 줄 예정이다. 수은의 영구채에서 발생한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주식 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