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1 11:24
제목 : 정부 전세자금 보증 40%가 고신용자
 글쓴이 : KIMMYUNGGY…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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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 현황7등급 이하 저신용자 보증 비율은 10% 불과코로나19 기간에는 보증 양극화 더욱 심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 모습. 2022.09.16.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하는 전제자금 보증 비율의 약 40%가 1~3등급의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대에 그쳤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상반기 중 1~3등급 고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금액은 95조41억원(40.1%)이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금액은 108조107억원(47.6%),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22조7189억원(10.1%)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등 경제위기 기간 동안 이같은 신용등급별 보증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1~3등급 고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건수는 2017년 39.4%의 비중에서 2019년 29.8%로 하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45.6%, 2022년 상반기에는 52.3%까지 치솟았다.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 건수는 2017년 12.7%, 2019년에는 14.5%로 다소 상승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0.9%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9.9%까지 하락했다.윤영덕 의원은 "고신용자는 다른 민간 보증을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신용자는 공기업의 보증 외에는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라며 "공기업의 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쏠리는 것은 문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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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아토믹스 홈페이지 화면.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개최한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해외 군수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부품공급망(GVC)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와 한국의 휴니드 테크놀러지스·우리로·한국치공구공업 간, 그리고 프랑스 탈레스와 한국 소나테크 간 GVC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국기연은 "우리 방산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과 상호협업으로 제3국 방산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제너럴 아토믹스는 차세대 무인기를 포함한 전체 무인기 구성품에 국내 기업의 생산품목을 적용할 계획이며, 탈레스는 미래 기뢰전에 대비한 소나체계 등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기연은 글로벌부품공급망 협력 확대 및 수출시장 판로개척 추진 활동에 적극 협조한 제너럴 아토믹스와 탈레스 관계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DPD(Defense industry Promotion Day)라는 명칭의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 행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KINTEX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기업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정부기관으로 미 육군 DEVCOM(전투능력개발사령부), 싱가포르 DSTA(국방과학기술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했다.DEVCOM은 주요 관심 협력분야 및 R&D(연구개발) 사업을 소개했고 DSTA는 AI·로봇과 관련한 국기연 및 중소기업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탈레스 등 글로벌 방산기업은 주요 신규사업 및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정영철 국기연 방산진흥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1:1 수출상담회가 상호 관심분야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DPD 행사를 토대로 글로벌 방산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실질적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