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2 17:32
제목 : 검찰, 이재명에 지난달 서면질
 글쓴이 : JungEunji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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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술서 제출 협의 중 소환 통보" vs 검찰 "답변 전혀 없었다"李 "먼지 털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출석 여부 고심



전통시장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 하는 이재명 대표(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2 iny@yna.co.kr(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공소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서면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답변서 제출 시한인 지난달 26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시한까지 이 대표 측의 답변이 전혀 없어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바로 출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보 준칙상 출석 요구는 공개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공개했기에 오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과정을 공개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이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그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그를 고발했다.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차 수사를 맡아 진행하다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 과정 설명에 대해 "옹색한 변명으로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급하게 보내온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며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도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통보 직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주위에 내비쳤다가 측근들의 만류로 출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면 조사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제기된다.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촬영 김도훈]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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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월드 야간 조감도[충북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너시스 비비큐는 인근에 KTX 오송역, 오창IC, 북청주역 등을 둔 밀레니엄타운이 접근성과 발전 가능성이 우수해 미래 신산업을 펼치기 적합하다고 판단,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업체 측은 "충북도, 청주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단지로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제1부지(5만1천839㎡)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보라하임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충북개발공사는 이 부지에 대해 조속히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복합엔터테인먼트용지는 밀레니엄타운의 핵심 용지로, 밀레니엄타운 개발 취지에 맞는 쇼핑·문화·휴식·오락시설 등이 들어선다.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