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9 02:22
제목 : 중노위 판정 취소한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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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쏘카 사용자, 운전기사 근로자' 성립 안 돼""법 피하면서 수익 창출" vs "재판부 판결 존중"전·현직 쏘카 대표들 항소심 재판 재개될 듯



박재욱(왼쪽) 당시 VCNC 대표와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2020년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운전기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를 쏘카('타다' 모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8일 VCNC(타다 운영사)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타다 전직 운전기사 A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쏘카 부당해고 맞다" 중노위와 정반대 결론 낸 법원



시민단체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A씨는 2019년 5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의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같은 해 7월 택시업계 반발과 '무허가 운송사업'이란 합법성 논란이 더해지자, 쏘카 측은 A씨를 포함한 운전기사 70여 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중노위는 그러나 2020년 5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 운전자에게 운행 매뉴얼을 제공한 것은 물론 근로조건까지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쏘카를 실질적 사용자로, A씨를 고용 근로자로 판단했다. 계약 해지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중노위 결론이었다. 쏘카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행 매뉴얼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기초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근무시간과 지역 등 핵심 근로조건을 운전기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로 봐선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법원은 쏘카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와 쏘카 사이에는 운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며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쏘카와 근로제공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가이드라인은 용역 계약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장치로 양측이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타다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쏘카의 지시 및 감독 없이 협력업체의 독자적 모집 절차를 거친 점을 들어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관련 법리를 적용하는 건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공유경제질서 출현에 따른 다양한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타격만 생각" vs "판결 존중"



한국일보 자료사진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쏘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VCNC가 개발한 앱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갖춰야 할 복장과 고객에게 해도 되는 말, 맞춰야 할 라디오 주파수까지 꼼꼼하게 정해져 있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구 국장은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누가 근로자인가"라며 "법원이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경영 모델을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비꼬았다.'타다는 불법인가' 항소심 재개될 듯쏘카 측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패소했다면 A씨는 물론 계약을 해지했던 1만 명 이상의 타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쏘카 관계자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판결로 잠시 중단됐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쏘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등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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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에스엔티로고/사진제공=윌비에스엔티한라그룹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인 윌비에스엔티 인수를 완료하면서 처음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라가 그간 주력해 온 자동차 부품업에 반도체 사업을 추가해 수익 다변화 효과를 노리는 한편 윌비에스엔티를 통해 3세 승계나 상속 재원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 5일 웰비에스앤티 지분 100%를 1700억원 가량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로터스PE는 정몽원(67) 한라그룹 회장의 장녀 정지연씨와 차녀 정지수씨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로터스PE가 인수한 윌비에스엔티는 한라그룹의 주력인 만도(204320)와는 다른 산업군에 속한 회사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 쓰이는 리테이너 링(Retainer Ring)과 디스플레이용 부품 테프론씰, 리프트핀 등이 주력 제품이다. 리테이너 링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윌비에스엔티는 수입 의존 제품이었던 테프론씰과 리프트핀을 국산화하는 데 기여해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윌비에스엔티는 지난해 매출 646억 원, 영업이익 14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만큼 소부장 업체인 윌비에스엔티 실적 성장도 지속될 전망이다. 윌비에스엔티는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인 ‘협성회’와 하이닉스 협력회사 모임인 ‘하이닉스협의회’ 소속이기도 하다.한라그룹은 자동차 부품 사업이 핵심인데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 데 대해 IB업계에선 3세 승계나 상속 재원 마련 등과 연계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실제 윌비에스엔티 인수 구조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라홀딩스(060980)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 1408억 원을 보유해 윌비에스엔티를 직접 인수할 여력이 있었지만 로터스PE가 결성한 프로젝트 펀드의 출자자(LP)로만 참여했다. 윌비에스엔티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집행하면 고스란히 지연씨와 지수씨의 승계 재원이 되는 구조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추후 한라홀딩스가 반도체 사업을 직접 나서 확대하기 위해 윌비에스엔티를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윌비에스엔티가 수년째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 인수가(1700억원) 보다 상당히 높은 몸값이 벌써부터 거론되기도 한다. 로터스PE를 지배하고 있는 지연씨와 지수씨 입장에서는 배당 뿐 아니라 회사 매각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한라측이 월비에스엔티의 인수 구조를 복잡하게 짠 것을 놓고는 정 회장이 두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거나 상속을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그간 그룹의 주축인 만도 재인수에 사활을 걸고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승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지연씨와 지수씨는 2010년대 옛 만도(현 한라홀딩스) 지분을 꾸준히 매입했지만 지분율이 각각 0.01%, 0.02%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부담하면서 정 회장 지분을 물려받거나 지분 추가 인수에 나서려면 다른 수입원이 필요한 실정이다.한 IB 업계 관계자는 “한라그룹은 로터스PE를 통해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하고 계열사로 한국리츠운용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면서 “승계 작업 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금융업을 비롯한 신사업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한라그룹은 1962년 설립된 현대양행을 모태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고(故) 정인영 명예회장이 설립했다. 이후 정 명예회장의 차남인 정몽원 회장이 1997년 경영권을 승계해 2세 경영에 들어갔으며 외환위기 여파로 2000년 외국계 사모펀드(PEF) 선세이지에 매각했다가 2008년 재인수한 만도가 그룹 대들보다. 만도는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장부품 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등 미래차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