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22 22:31
제목 : 고물가·저성장 늪에 빠져… 정부에 성장기반
 글쓴이 : KIMMYUNGGY…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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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66% "2%대 성장"… 1%대도연말 기준금리 2.5%가 다수77%가"국가부채 해소 시급"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두 축은 '성장'과 '물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고 새 정부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즉 낮은 성장과 물가상승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평가하고 성장기반에 대한 정부 역할에 기대를 모았다. 성장성을 높이면서도 물가쇼크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이 하반기 화두라는 지적이다.■전문가들 "1%대 저성장 우려"22일 파이낸셜뉴스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파이낸셜뉴스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낮은 성장률과 높은 물가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거나(41.3%) 올해 하반기(18.2%)나 내년 상반기(19.0%) 진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0%에 육박했다.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 5명 중 4명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두 가지 측면의 위험성을 모두 포함한다. 성장과 물가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기도 하다.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성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65.6%가 2%대 성장을 전망했는데, 문제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이 1%대 성장률이라는 점이다. 응답자의 20.5%가 1%대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한은 등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잠재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이를 밑도는 수준이 저성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저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현재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비관적인 전망 역시 상존하는 상황이다.■성장 딜레마 "3% 금리전망도"이처럼 경제성장률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세와 주요국의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이 꼽혔다. 일례로 최근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원회(FOMC)는 금리를 한번에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6월에는 금리를 한번에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시행했다. 빅스텝을 시행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22년 만이다. 자이언트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꾸준히 상승하며 연말 2%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연말 2.25% 혹은 2.5%까지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미국 역시 연말 2.0%나 2.25% 선으로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2% 금리 상승을 예측했다. 특히 3% 이상의 금리를 예상한 응답자도 소수 있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했다. 이 같은 금리인상 기대는 설문조사 시행 이후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훌쩍 높아지며 점차 상승하는 상황이다.■새 정부 역할 "잠재성장률 높여야"이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책 역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 리스크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분석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언급해 성장과 물가에 방점이 찍혔다.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잠재성장률 제고 등 성장기반 확충'이라고 답한 응답은 무려 62.3%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그만큼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깊은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뒷받침될 경우 경제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했다는 평가다.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는 엇갈렸다.우선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국가부채에 대한 해소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문가들 대부분인 76.9%가 '정부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절하다'는 평가와 '지나치다'는 평가가 각각 41%로 맞섰다. 규제에 대한 부작용의 경우 우려된다는 응답(10.7%)이 규제가 약하다는 응답(7.4%)보다 높아 오히려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감지됐다. 즉 국가부채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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