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21 14:52
제목 : 칼뽑아든 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어…방만경영 개선"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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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 없애는 게 규제 혁신…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국무회의 모두발언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 2022.6.21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회선언하는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6.21 jeong@yna.co.kr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 2022.6.21 jeong@yna.co.kr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뿐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이어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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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0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 나무그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2.06.20. hgryu77@newsis.com[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절기상 하지(夏至)인 21일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력거래소가 공급예비율(공급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의 비율)을 10%미만으로 전망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5~6시로 예상되며, 이 시간대 최대전력은 8만1800메가와트(㎿)로 전망된다.최대전력 발생 시간대 공급예비력(최대 전력수요를 초과해 확보하는 공급능력)은 8070㎿, 공급예비율은 9.9%로 '정상'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거래소는 예측했다.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 기준인 5500㎿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발전기 고장 등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공급예비력 1만㎿, 공급예비율 10%는 넘겨야 안정적으로 평가한다.정부는 예비력 저하시 단계별로 ▲준비(4500㎿이상~5500㎿ 미만) ▲관심(3500㎿이상~4500㎿ 미만) ▲주의(2500㎿이상~3500㎿ 미만) ▲경계(1500㎿이상~2500㎿ 미만) ▲심각(1500㎿ 미만)으로 구분해 조치하며, 2013년 8월 '주의' 경보 이후 발령된 적은 없다.



[서울=뉴시스]지난해 경기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DB)공급예비율 전망치가 10% 미만으로 나온 것은 무더위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로 올 들어 가장 덥고, 경북 내륙 등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발전기가 여름철을 앞두고 정비에 들어간 영향도 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날씨가 더워서 전력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발전기를 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여름을 앞두고 일부 발전기를 정비 중이어서 예비력이 다소 낮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에 따르면 공급능력 9만1486㎿, 공급예비력은 1만4982㎿, 공급예비율은 19.57%로 집계되며,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