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30 18:32
제목 : 중국, 美견제 남태평양 도서국과 안보협정 실패…"논의 지속"(종합)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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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맞서 남태평양 도서국과 밀월中왕이 "조건없는 지원" 약속했지만 합의 실패중국 영향력 우려한 듯…中 "공동 인실 도달"[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견제 맞서 남태평양 도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안보 협력을 체결하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도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이 29일(현지시간) 피지 수도 수바에서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남태평양 10개국이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안보·경제 협력을 위한 ‘포괄적 개발 비전’ 체결에 실패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6일부터 10일 동안 솔로몬 제도를 포함해 남태평양 8개국을 방문 중이며 이날은 피지에서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들은 안보·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태평양 도서 지역에 정치적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일부 도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비전 초안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 해당 국가의 경찰훈련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 강화,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 확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중국은 남태평양 10개국에 대해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합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 새로운 공동 인식에 도달했고, 합의 최종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측은 계속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더 많은 공동 인식에 도달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외교가에선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과 군사안보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저비용·고효율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쿼드 등에 맞서 중국이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석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중국은 외교적 자원을 집중해 태평양 도서국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서면 인사말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시종 태평양 도서국들과 뜻을 같이하는 좋은 친구이자 고난을 함께한 형제이며,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나아가는 좋은 파트너”라고 높이 평가하고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운명 공동체를 더욱 긴밀히 구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있더라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왼쪽부터)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AFP)작년 10월 출범해 이번 2회째를 맞는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는 중국과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등 외교장관이 참가했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안보 협력 협정을 다른 남태평양 도서국들로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솔로몬제도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섬나라지만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오랫동안 미국 등 서방국의 영향권에 있었다. 지난달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중 간 격전지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은 주변국들과 회담을 갖는 등 분주해졌다. 서방국들은 이번 협정이 호주 해안에서 2000km, 미국령인 괌에서는 3000km 정도 거리에 중국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 협정을 맺은 것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호주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호주와 서방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호주가 우리 국민과 평화, 안정을 위해 신경 써 주기에 그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중국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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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운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대응 협약서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성호 "끓어오르는 동요를 억누를 수가 없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후보가 도망가더니, 이제는 공항까지 도망시키는 거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관련 기사: 이준석, "민주당 콩가루, 거짓말쟁이, 아무 말 대잔치"). 30일 오후, 김포공항 3층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부상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 함께했다. 이들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김은혜 "경기도 버린 이재명, 계양 버린 송영길... 계양을 호구로 봐"     ▲ 김은혜 “김포공항 이전 공약, 계양 호구·국민을 볼모로 보는 것”ⓒ 유성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김포공항을 없애겠다고 한다. 계양을을 버리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전직 민주당 당대표 송영길 후보도 거들고 나섰다"라며 "만약 이재명 후보 말대로 김포공항을 없애버린다면, 지하철 연장과 GTX 신설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경기도지사이자 대권후보가, 국가 전체의 이익은 내팽개치는 급조된 공약을 들고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복귀'를 위해서 계양구민을, 서울시민을, 제주도민을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며 "계양을 호구로 보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 바로 이것이 김포공항 이전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다"라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정당이다. 간판만 '민주당'일 뿐, 본질은 '군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김포공항은 지금도 포화상태다. 오히려 수요를 분산시킬 새 공항을 경기도에 만들어야 한다"라며 "저는 경기남부에 국제공항 신설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경기도민이 누리지 못했던 항공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공약하기도 했다.또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 수도권에 기존에 있던 공항을 없애겠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더 이상 권력자가 반지성의 선동으로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사치스럽고 허망한 논쟁, 숙성 과정 없는 '막 공약'" ▲ 오세훈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재명· 송영길 졸속 공약”ⓒ 유성호 마이크를 넘겨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김포공항 폐쇄, 인천으로의 이전 이슈에 모든 게 블랙홀처럼 함몰돼서 더 이상 민생과 관련된, 더욱 더 주요한 본질적인 토론이 사라졌다"라며 "이 이슈가 모든 정책적 (선거 의제의) 범위를 다 축소시키는 것 자체가 이 논쟁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는 서민들과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이 정책 논쟁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허망한 논쟁으로 비쳐지겠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더욱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공약이 급조된 두 후보의 졸속 공약이라는 것"이라며 "이 공약이 나온 지가 이제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 투표를 불과 사나흘 남기고 나온 공약이 대한민국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 공약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오 후보는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가 "논리 전개가 점점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 관련 숫자가 바뀌는 점이나, 수도권 서부 대개발 용어 사용 여부 등을 지적했다.오 후보는 "이런 중요한 공약을 전혀 숙성시키는 과정 없이 '막 공약'으로 던져놓고 '자, 이제부터 공론화 시작할 테니 의견 모아보자'고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뻔했고, 또 한 분은 민주당 대표 역할을 했다"라며 "이 서글픈 현실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들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분의 정치를 바라보는 눈과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서, 이 두 분을 좀 더 겸손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께서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운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이준석 "아무리 초밥·소고기 좋아해도 멀면 덜 소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제주도를 찾는 연간 관광객이 1500만 명이다"라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적절히 비유한 것처럼, 그 비용이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을 때 관광은 활성화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초밥을 좋아하고 소고기를 좋아해도, 집에서 초밥집과 소고기집이 멀면 이동비용이나 배달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초밥과 소고기를 덜 소비하게 되는 간단한 원리"라며 "제주도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는데, 제주도 관광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헛소리는 초밥과 소고기가 비싸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많이 먹게 될 거라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꼬았다. 오 후보는 "김포공항이 사라지고 인천공항으로 합쳐지게 되면, 서울의 동부권이나 남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원주공항까지 2시간이 걸린다"라며 "보통 때 새벽 시간 같으면 30~40분이면 올 수 있는 김포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원주까지, 청주까지 1시간 30분, 2시간을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이용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자리에 함께한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민주당은) 제주 관광산업과 제주의 경제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갈라치기라고 폄훼한다"라며 제주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이재명과 송영길에게는 입도 벙끗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분열주의자로 매도하나, 그것이야말로 갈라치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상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역시 "(김포공항 이전은) 첫 번째, 시작은 제주 패싱이다. 두 번째, 과정은 함량미달"이라며 "세 번째, 제주완박이다. '제주 경제 완전 박살'이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시간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후 일정을 이유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관련 기사: 선관위, 김은혜 '허위 재산신고' 인정... 향후 수사 불가피).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