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07 02:25
제목 : 북한은 왜 3년 만에 '주한미군 철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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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유엔사 해체·연합훈련 중단세 달 동안 北이 꺼내든 카드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유엔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 제공“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 즉각 유엔사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유엔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라며 이같이 말합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본부를 찾아 종전선언을 제안한지 한 달여 만에 같은 자리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것입니다. 北, 2년만에 유엔 총회서 '유엔사 해체' 주장 지난해 11월 판문점에 유엔사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북한이 ‘유엔사 해체’ 카드를 꺼내든 것은 2년 만입니다. 김인철 당시 주유엔 북한대사관 서기관도 2019년 유엔 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령기관”이라며 “유엔사가 한국에 남아 있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선 2018년에도 “유엔사는 괴물 같은 형태로 한국에 남아 있다”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북한이 오랜 세월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날 김성 대사의 발언은 어찌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북한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시점에 주목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모든 외교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 비핵화 전 6·25전쟁의 당사자인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전쟁의 종료를 선언할 경우 북한이 유엔사나 주한미군 주둔 등의 당위성을 문제삼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이 끝났는데 왜 정전협정 체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사가 남아있냐’는 식의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날 김성 대사의 연설은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설득’에 재를 뿌린 것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9월 24일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한반도의 종전을 촉구하고 지지하는 세계적, 국제적 흐름들도 형성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판문점 내 유엔사 정전위 사무실 앞에서 근무중인 JSA 경계병의 모습./ 연합뉴스북한은 유엔사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나오는 유엔 결의는 무시하고 비판하며 유엔사 해체 주장의 근거로 또 다른 유엔 결의를 들고 나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 및 주한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당시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위해 이같은 결의안을 제출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남북 대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를 제출합니다. 유엔 총회에선 당시 회원국도 아니었던 남북한이 올린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합니다. 상반되는 내용의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하며 분란의 소지를 없앤 것이었는데,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3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최근 들어 꺼내든 카드는 유엔사 해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8년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 이후 한번도 언급하지 않던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8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엔사 해체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허구헌날 원색적인 대남 비방을 퍼붓는 북한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 북한에서는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듯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일성 집권시기였던 1992년 1월 김용순 당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최초의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아널드 캔터 당시 미 국무부 차관에게 “북·미 수교를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등에 따르면 김정일 국무위원장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도 2000년 10월 김정일을 만났을 당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으며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고 회고록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그런데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꺼내들기 주저했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자신들의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김정은은 2016년 7월 내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조건’에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했습니다.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걸었고,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이 연합훈련을 반대 한다며 직접 입 밖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갈수록 주한미군 철수에 상응하는 조건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나오는 '연합훈련 중단'엔 南 일각도 호응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김여정의 담화는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훈련 때마다 거듭하던 연합훈련 중단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은 당시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 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며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가 북한 침략을 위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에 맞서기 위해 ‘선제타격’ 능력을 키우겠다는 궤변입니다.북한은 1년에 두 차례 연합훈련이 열릴 때마다 정부의 ‘로우키’ 기조와 상관없이 반발해왔습니다. 연합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등에 비해선 북한이 자주 꺼내든 카드지만 앞선 두 카드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이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동조한다는 점입니다.김여정이 연합훈련 시작 전인 지난 8월 1일 경고성 담화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통일부는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나섭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즉각 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고민정·윤미향·우상호·김홍걸 의원 등 총 74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연기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해오던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화근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정 부분 먹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지난 2018년 평화협정운동본부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등 인천지역 반미단체들이 '주한미군 추방' 등을 외치며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른 모습.문제는 정부의 종전선언 드라이브가 가속화될수록 북한이 점차 수위가 센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억지가 반복될수록 그 논리를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생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만 주장할 뿐 정치권 주류에서는 섣불리 언급되지 않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주장이 이제는 정치권에서 비중있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주장도 언젠가는 국내 정치권 주류에서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먹혀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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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자마자 교황의 방북 의지를 소개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다만 교황의 방북은 코로나19 상황, 남북미 관계 교착 상태 등으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 문제 해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지 관심이 쏠린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교황청을 방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文 “한국인들 방북 큰 기대”...교황 “초청장 보내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바티칸 교황궁부터 찾았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북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님께서 기회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초청장을 보내 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도 교황에게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담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한 것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교황을 지렛대로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종전 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모색하려는 의도였다. 교황청 방문에는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동행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에도 문 대통령의 방북 제안을 받고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김정은은 교황에게 결국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방북은 그렇게 성사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30여 분간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전쟁 끝나면 DMZ에 국제기구 상상”···靑 “北도 뉴스 봤을 것”문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디 로욜라 성당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의 ‘철조망, 평화가 되다’ 기획 전시 개관 행사에서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시회에서는 136개의 평화의 십자가를 전시했는데, 136은 한국전쟁 이후 허리가 잘린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남북의 68년의 세월을 합친 세월을 상징한다.문 대통령은 일행을 앞에 두고 “ 여러분, 한 번 상상해 보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서고, 남북의 연락사무소가 거기로 들어서고 함으로써 철조망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가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들어서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군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그만큼 평화가 증진됐다”며 “우리 정부는 철조망의 일부를 철거했는데 그 녹슨 철조망이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십자가로 변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전쟁은 멈춘지 오래됐지만 남북 대립과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조금을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탈리아 로마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북에 대한 교황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속보가 나갔기 때문에 북한도 한국 언론 보도를 접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文, 바이든 만나자마자 “교황 北 간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교황의 방북 얘기부터 꺼냈다.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전날 교황 회동 등을 주제로 인사했다. 양 정상은 하루의 시차를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각각 만난 상태였다.문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서 오셨으니 G20도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며 “나도 뵈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시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31일에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17년 독일 방문 당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만나 한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구축에 호주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 전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났지만 악수만 나누고 별도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G20 일정을 마친 뒤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시고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혀주셨다”며 “바이든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총리 등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한결같은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김어준씨. /연합뉴스靑, 김어준 방송서 “일부 언론 교황 기사 이해 안돼”교황 면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교황청 보도자료에는 방북 언급이 없었다’는 일부 언론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박 수석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어준씨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교황청 보도 자료에 방북에 대한 공식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교황이 방북 뜻을 밝혔다는 말이냐.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기사가 2개가 났다”고 꼬집자 “교황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했다고 청와대가 브리핑했다는 것이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씨가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는 그런 취지다”라고 부추기자 박 수석은 “신문을 봤더니 1면에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만난 기사를 1면에 쓰고 우리 대통령이 다자외교 하는 것은 3면에 조그맣게 썼다”며 “마치 대통령의 다자외교 성과가 없기를 바라는 듯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김씨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날 교황을 연달아 만난 게 우연이냐”고 질문하자 박 수석은 “30~40개국 정상들이 교황 면담을 요청하고 뵙기를 다 원했을 것”이라며 “그중 딱 3개 나라 정상만 단독 면담을 하셨다. 대한민국 문 대통령, 그 뒤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인도의 모리 총리를 만났다. 문 대통령을 1번으로 만났다. 그만큼 교황이 한반도 평화, 방북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연쇄 면담을 가졌다는 것은 교황님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직접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간접 정상회담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박 수석은 같은 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들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만들고 살려가야 다음 정부에 누가 됐든 간에 안정적인 관계를 물려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북한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은 이미 초청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최고지도자의 의사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유흥식 대주교의 현지 기자 인터뷰를 거론하고는 “이미 교황청에서 북한대사관 등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밝혔다”고 설명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박경미 “교황, 따뜻한 아르헨 출신이라 겨울 방북 어려워” 구설교황 방북과 관련해서는 때 아닌 ‘아르헨티나 날씨’ 논란이 일었다. 발단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인터뷰였다.박 대변인은 2일 영국 현지에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교황 방북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황님이 아르헨티나(라는)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당장 북한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돌려 말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변인은 “교황의 방북은 그 자체로 숭고한 행보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과 연결짓지 않았으면 한다”며 “교황님이 먼저 초청장이 오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한국에서 왜곡한 기사들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황청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큰 주제만 제시한다. 영어로 ‘한반도의 평화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선의’ 부분에서 방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전 세계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님과의 대화를 지어낼 수는 없다. 어떻게 그렇게 가당치 않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언론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도 구설수에 올랐다.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 소리(VOA)는 3일 박 대변인의 발언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VOA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며 박 대변인 발언을 반박했다. VOA는 “아르헨티나의 관광도시 바릴로체에 있는 파타고니아 스키 리조트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영하 25.4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평”이라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교황 방북 가능성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교황이 방북해 인권 관련 성명이라도 낼 경우 정통성이 위협받게 될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박 수석은 4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박 대변인이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가 과열되는 것을 경계하고 차분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좀 봐 달라”고 뒷수습했다.북한이 지난달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하는 장면이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文 “남북 산림협력으로 온실가스도 감축”···北은 ‘침묵’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대응에 북한을 연관시켰다. 문 대통령은 1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박 수석은 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다목적의 포석을 두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남북 산림협력은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며 “북한 지역의 산림 훼손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북쪽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를 낼 수 있고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한 국내 부담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의 교황 면담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 외에 실질적인 외교적 변화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교황의 방북 조건은 3년 전보다 더 나빠진 상태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는 데다 남북 관계 자체도 악화됐다. 교황의 방북 목적과 김정은의 초청 목적이 문 대통령 한반도 구상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김정은은 ‘정상 지도자’로서의 지위 과시를, 교황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더욱이 북한은 문 대통령 노력에 여전히 침묵 중이다. 북한 외무성은 31일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제패 전략에 따라 이중기준을 허용하면서 대량살육 무기의 전파를 노골적으로 묵인조장한 파괴자”라고 맹비난했다. 1일에는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의 정치권과 언론이 새망(경망)스럽게 ‘K시리즈’를 연발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회의 부패상을 터놓을 담이나 정의감 따위는 전혀 없고 대신 없는 것을 자랑하며 명예의 신기루에라도 오르고 싶은 헛된 욕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2일에도 “남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조롱했다. 3일에는 “천문학적 액수를 탕진하며 퍼붓는 국방예산의 증가비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보수정권 때보다 더 높다”며 우리의 군비 증강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북한이 결단하면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교황의 방북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인의 축복과 응원 속에서 확고한 평화 정착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