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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 09:01
제목 : 이낙연 “공정경제 3법 늦출 수 없다”… ‘의결권 3%룰’은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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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 대기업 사장단과 간담회손경식 회장 “코로나로 기업 상황 절박”
최대 현안 3%룰 조정 가능성에 기대감
李대표 “野 제시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
주호영 “노동관계법 원샷 처리 바람직”
민주노총 “한국 노동지표 지금도 최악”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세 번째) 대표와 손경식(오른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오영훈, 양향자, 김진표 의원, 손 회장, 이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논란이 큰 ‘의결권 3%룰’(상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에서 공정경제 3법과 ‘빅딜’을 전제로 제시한 노동 관계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6개 대기업 사장단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리에서 의결권 3%룰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일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재계의 기대감도 나왔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3%룰은 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해 왔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3%룰인데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바뀌지 않으면 기업들이 일하기 어렵고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 외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방점을 두고 제시한 노동 관계법 개정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요구하는 공정경제 3법을 들어주는 대신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샷)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3법으로 재계가 많은 것을 잃고 양보하니, 국제기준에도 현격히 미달하는 노동 관계법을 함께 논의해 공평하게 다루자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나”며 “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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