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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검언유착 수사팀 저격?...'독재' 언급보다 무게 둔 속내

[조혜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 대검찰청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전한 메시지의 파급이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신임 검사에 대한 당부가 아니라, 윤 총장과 검찰조직 둘러싼 상황에 대한 입장과 호소를 담았다는 해석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목이 집중된 키워드는 '독재'와 '법의 지배'다. ( 관련기사 : 한 달 만에 공개 발언 윤석열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라"  http://omn.kr/1oi2g)
 
'윤석열 메시지' 둘러싼 설왕설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연스럽게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정부 여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정부·여당의 검찰 권력 축소 기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해설은 곧 논쟁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이끌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이라는 표현은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의회 독재 규탄과 정확히 같은 말"이라면서 "정치를 하려면 검찰의 옷을 벗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라는 장치가 있고, 그게 윤 총장이 말한 법의 지배다"라면서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곧 독재의 징표이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윤 총장이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의 위태로운 '정치적 중립성'을 호소했다는 해설이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메시지가 정치적 해석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했다. 다만, 윤 총장의 메시지가 신임 검사 뿐 아닌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한 '다잡기'에 닿아 있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정부가 권력형 비리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않는 건 '가짜 민주주의'라는 취지다.
 
'설득' 속에 숨은 검사동일체 원칙
 
윤 총장이 사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총 7번 등장한 '설득'이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중략)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폭행 사태까지 비화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 상황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더 좁게는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연결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부조직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수조건이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반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의 전제는 결국 상부 조직의 수사지휘다. 윤 총장이 갈등 조정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강조한 것은 이미 2019년 7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나왔다. 윤 총장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기능"이라면서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다.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발언은) 시점에 정치적 함의가 있다"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갈등이 최정점을 찍은 상황이다. 신임 검사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검찰 수사의 대척점에 있는 여권, 나아가 국민에게 마지막 호소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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