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14 02:12
제목 : [춘천]춘천시민사회단체 최문순 지사 등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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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민사회단체 최문순 지사 등 3명 검찰 고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도청 앞 광장에서 최문순 지사와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 3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범시민대책위 “레고랜드로 2,000억 혈세 낭비”

【춘천】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 최문순 지사를 지방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최문순 지사와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 3명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2,000억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를 초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도 집행부에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동안 강원도의회는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거수기 역할을 자처해 왔다”며 “거수기로 남아 비난에 직면할 것인지,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 감시·견제 역할을 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해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배임,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문제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3일 현재 23일째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 중이다.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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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건축비 등에 발목 잡혀, 환매는 없을 듯

[대구CBS 권기수 기자]

한옥견본주택(사진=자료사진)경북도청 신도시에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비싼 건축비 등 사업 부진으로 사업추진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토지 환매는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남아 있다.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3년만에 '좌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 7월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주택용지(69필지)를 분양했다.

분양 결과는 보조금 4천만원 지원 등에 힘입어 평균 78대 1의 높은 영쟁률을 기록하며 날개 돋힌 듯 팔렸다.(최저 9천867만원~최고 3억5천581만원)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턱없이 비싼 건축비(3.3㎡당 1천만원선)에다 신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에 발목이 잡혀 실제 건축은 지지부진했고 올해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거주용 한옥 건축은 고작 5채에 불과하다.

이러는 사이에 당초 뜨거웠던 분양 열기는 사라지고 땅주인의 40%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는 고심끝에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축경기 부진에다 비싼 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이 겹치면서 한옥마을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옥 대신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잡풀만 무성한 한옥마을(사진=자료사진)◇한옥주택 미건축 택지…환매는 없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 한옥부지를 분양하면서 3년안에 한옥을 짓지 않으면 택지 반환해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1일까지 건축하지 않은 택지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분양이후 5년)팔았던 택지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환매해야할 택지는 모두 65필지로 금액으로는 12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사들인 택지를 어떻게 다시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환매는 임의 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만큼 내부적으로 "환매는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환매에 따른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매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와 경북도는 기존 한옥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변경 등에 따른 택지 소유자 반발(소송?) 등 논란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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