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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09:57

제목 : 北에 다시 공 넘긴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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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준비됐다” 한미, 北대화물꼬 공감
- 단 구체적 방안 없어, 북한 호응 미지수"
- 김정은, 비건 방한 금수산참배, 대외언급 無
- 전향적 신호 없으면 교착 장기화 수순
- 한미연합훈련·워킹그룹 수정 등이 변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미 대화 재개의 공이 또 다시 북한으로 넘어왔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촉구하면서다.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8일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전의 ‘비핵화’라는 표현보다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

비건 부장관은 “김 위원장이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는 대로, 우리가 즉시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을 넘겼다.

이도훈(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그러나 북측 호응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 여부다. 미국은 남북 협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비핵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왔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미국 측에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일에 이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일인 7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벤트성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대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지금 당장 북한과의 협상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상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으로터 좋은 평가의 담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북제재와 경계 선상에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 개별관광 등 문제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라며 “북한과의 협상을 정치적 이벤트로 접근할지, 아니면 진지한 입장과 조율된 패키지로 북한을 유인할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설득할 카드로는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연기) 또는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방식 개선 등이 거론된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여부를 보고 북한이 입장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북미 양측 모두 상대의 결단을 압박,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어 하노이 노딜 이후 이어져온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재 완화 등 전향적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우리 정부로선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한미가 합의한 것, 남북협력 지지 발언을 얻어낸 건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일정한 운신의 폭을 확보한 만큼 새 외교안보라인이 남북협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화재개의 물꼬를 틔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 공식 일정 첫날 김일성 주석 26주기를 기념해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미국을 겨냥한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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