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26 10:58
제목 : (재산심사과) 2020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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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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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 49명 중 16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3명 중 1명 꼴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49명 중 3주택자는 1명, 2주택자는 15명이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주택 3채를 신고했다. 황 수석은 수도권이나 투기지역이 아닌 충북 청주에 주택을 보유 중이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권고의 이행 여부는) 청와대 임용에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노 실장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노 실장 자신도 비록 ‘수도권 2채’는 아니지만 다주택 보유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주택자였던 김연명 사회수석은 경기도 고양의 아파트 1채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1주택자는 26명, 무주택자는 7명이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재산 신고액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58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 민정수석(33억4900만원), 이호승 경제수석(28억3900만원) 순서였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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