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6 09:12
제목 : 직장갑질 그만!…‘직장 내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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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이나 근무지 외에 SNS나 출장지, 회식장소,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은 물론이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흡연 강요 등도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동료에 대한 험담이 제3자에게 전달돼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많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책상이나 전화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심부름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 장기자랑 등 회사행사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 인사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에 앞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www.workdream.net)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gabjil119.com)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성희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임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 관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마련됐습니다.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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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킹스칼리지 런던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등 공동연구팀은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병인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관련된 유전적인 변이 8가지를 발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거식증이 유전적인 요인에 따른 정신질환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등 공동연구팀은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병인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관련된 유전적인 변이 8가지를 발견해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네틱스' 16일자에 발표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자신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생각해 식욕을 잃거나 억지로 먹지 않아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병이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회적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식이장애 정도로 생각됐다. 남성의 0.2~0.4%, 여성의 1~2%가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17개 국가에 걸쳐 건강한 성인 5만 5525명과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겪고 있는 성인 1만 6992명을 대상으로 키와 체중, 유전정보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서 유전적 변이 8개를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이 유전자들은 주로 정신질환인 우울증과 강박장애, 불안장애, 조현병에 관여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만이나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질량지수)와는 관련이 없었다.

연구를 이끈 제롬 브린 영국국립보건연구원 생의학연구센터장(킹스칼리지 런던 정신의학, 심리학및뇌과학센터 교수)은 "지금까지 신경성 식욕부진을 날씬한 체형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식이장애 정도로만 여겼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우울증, 강박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8가지 유전적 변이를 마커로 활용하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