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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실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7년 연속 늘며 지난해 월 평균 31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도 약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7.8%)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74.8%)과 참여 시간(6.5시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부터 학생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교총관계자는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에 근거한 대책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사교육비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문제인식과 대안을 별개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책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매년 대입제도 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비슷한 수준의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 대응 계획으로 △공교육 내실화(과정중심 평가, AI 활용학습 등) △사교육 수요 감축(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기초학력 안정망 강화, 고교 서열구조 해소 등) △대입제도의 단순화 및 공정성 강화 △방과후 활동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중 △교육과정 운영 변화 및 고교평준화 △대입제도 개편 등은 2018년부터 추진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에는 실패하고 현장에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 수가 1.3% 늘었다고 하지만 사교육비 증감율은 11.8%나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예체능 참여율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지만 교과별 비중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일반교과 비중(59%)이 더 높아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교육이 심한 초등 사교육 수요 감축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도 문제삼았다. 온종일 돌봄 체제는 '교육'보다는 '보육'의 개념으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없이는 사교육비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한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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